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5 .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3조제3호)

- 장애자 → 장애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7조)

- 사천시 공무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제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5.  . ~  2017. 6.  .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1. ～ 2 (생 략) 3.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4조의 요율에 따라 정한다. ② (생 략)	제3조(업무)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7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제24조의 요율에 따라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