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 지역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 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6조의 지도·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