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8.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일부 과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무국 안전행정과의 직급․직렬 추가(안 제7조제1항)

나. 안전행정과의 분장사무 중 ꡒ안전관리업무 총괄 및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ꡓ을 “안전관리업무 총괄”로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나. 건설과의 분장사무 중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7항제6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8. 12 ～ 2013. 9. 1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관리업무 총괄

제8조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총무국) ① -----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 ② (생 략) ③ 안전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업무 총괄 및 남강댐 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 2. ～ 4.(생 략) ④ ～ ⑫ (생 략) 제8조(지역개발국) ① ～ ⑦ (생 략) 1. ～ 5. (생 략) 6. <신설> ⑧ ～⑩ (생 략)	제7조(총무국) ① -----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안전관리업무 총괄 2. ～ 4.(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개발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 ⑧ ～ ⑩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 ⑥ (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