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783호

- 2018 지역대표 간식 -

깐깐한 농부 젤리 사업자 모집 공고

2018 사천시 지역대표 간식인『깐깐한 농부 젤리』의 관광 상품화와 생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상표, 디자인 사용 권한 이전으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등을 위하여 깐깐한 농부 젤리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6월  22일

사 천 시 장

1. 입찰기준

가. 입찰건명 :사용수익허가

나. 처분대상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깐깐한농부 젤리 (디자인권, 상표권)	·디자인권 : 참다래(30-2017-0057955) 감(30-2017-0057956) ·상 표 권 : 참다래(40-2017-0162898) 감(40-2017-0162890) 홍시(40-2017-0162892)

다. 승인기간 :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 사용승인의 개시기간은 영업준비 등을 감안하여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함.

라. 실시내용 : 본 지식재산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디자인,상표에 관한 상품을 생산·사용·판매를 하는 행위를 포함함

마. 일반경쟁 입찰

- 최저입찰가 : 금백이십일만오천원(1,215,000원)

※산정기준 : 공유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18,000개) x 제품의 판매단가(1,500원) x 점유율(50%) x 기본율(3%) x 3년

- 총판매예정수량 : 계약일로부터 3년간 판매 예정 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시제품 기준 판매단가

- 점유율(설정근거) : 50%(단위제품 생산시 당해 특허권이 이용된 비율)

- 기본율 :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52조의 4)

- 계약기간 : 3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및 「사천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사.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기간	2018. 6월 ~7월 중
입찰서 제출장소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현 장 설 명	별도 설명회 없음
개찰 및 낙찰자선정	2018. 7월 중
개찰장소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낙찰자 발표	낙찰자 개별 통보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원의 부담

1) 생산설비, 유통 등 생산 및 유통과정의 소요경비 일체 계약업체 부담

2) 상품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연구비 등 세부 기술 이전비 계약업체 부담

3) 기타 재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

자. 책임의 한계 : 생산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업체 부담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사천시로 되어 있는 자(개인 또는 법인, 단체)

나. 선정 후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라. 우리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본 시와의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마. “온비드”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자(2인 이상 공동입찰 금지)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바. 2인 이상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가이드>-<온비드 이용안내 (동영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100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 시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자를 제외한 다른 응찰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무작위추첨(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바. 상표권 등록이 취소된 경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의 <통합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나. 최초 낙찰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경우 및 자격 미달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의 낙찰 후속 절차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천시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낙찰은 무효됩니다.

【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①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 1부     ② 각서 【붙임】 1부

③ 사업계획서【붙임】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⑤ 회사 소개서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⑧ 위임장 1부(해당자)

나. 낙찰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60일 안에 사업착수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면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다. 사용자는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하여 사용자 명의로 인·허가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발부 받아 우리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담당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증 발급 후 7일 이내 우리시 미래농업과에 영업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미 제출시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마. 낙찰자는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아 영업 전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만약 미납시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무효화하고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산정기준 : 공유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18,000개) x 제품의 판매단가(1,500원) x 점유율(50%) x 기본율(3%) x 3년

○ 사용료 = 공유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x 제품의 판매단가 x 점유율 x 기본율(3%) x 3년

- 총판매예정수량 : 계약일로부터 3년간 판매 예정 수량(세무서 신고금액으로 결정)

- 제품의 판매단가 : 공고된 단가 외는 협의하여 조정

- 점유율(설정근거) : 50%(단위제품 생산시 당해 특허권이 이용된 비율)

- 기본율 :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52조의 4)

- 계약기간 : 3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사천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 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재산에 대한 재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서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집행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문의전화 : 1588-5321(온비드 콜센터)(이용시간 : 09:30 ~ 17:30)

마. 경상남도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및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유재산관련 법령 및 해당 영업행위 관련 법령, 공고문, 신청유의서, 허가조건 등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 여건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나. 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발생 손익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허가 재산의 활용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자 결정 후 사용자는 허가 받은 재산 활용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가․허가․신고․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책임은 사업대상자에게 있으니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용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 양수, 전대 할 수 없습니다.

사. 사용자는 본 지식재산권의 등록이 안 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아.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업추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사천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미래농업과 생활자원담당(☏ 055-831-38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2.

사  천  시  장

깐깐한농부 젤리 사진
깐깐한농부 젤리 상품사진
상 표 권 (참다래40-2017-0162898, 감40-2017-0162890, 홍시40-2017-0162892)
디자인권 (참다래30-2017-0057955, 감30-2017-0057956)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유재산 [				□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			용도		비고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위 재산의 [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붙 임】

사용 ․ 수익허가  조건

○ 재산의 표시

- 상 표 명

⦁상표권(참다래40-2017-0162898, 감40-2017-0162890, 홍시40-2017-0162892)

- 디 자 인 명

⦁디자인권(참다래30-2017-0057955, 감30-2017-0057956)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사천시장”이라 하고, 사용 수익 허가받는 사람을 “실시권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한다.

제1조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 : 상표 및 레시피를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제2조 사용허가 기간  2018년   월   일부터 2021년   월   일(3년간)

- 갱신계약 가능 : 3년 또는 2년

제3조 ① 사용료는 연도별로 납부하며,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산정 사용금액 금○○○○원/년(￦○○○○원/년)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둘째연도 이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고 연납으로 선납한다.

제4조 “실시권자”는 본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다만, 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이 속한 달에 납부한다.

제5조 “실시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실시권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실시권자”는 “사천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재산에 시설한 “실시권자”의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제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장”은 언제든지 “실시권자”에게서 사용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천시장”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실시권자”가 계약(입점자격증 발급)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사천시장”이 인정한 경우

3.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4.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실시권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실시권자”가 본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사천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천시장”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천시장”이 결정하고 “실시권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① 본 허가 기간 중에 “실시권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권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취소 예정월 1개월 분 제외) 이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실시권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사천시장”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시권자”는 “사천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사천시장”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사용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사천시장”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실시권자”가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 만료후에 “실시권자”는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실시권자”가 본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천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시권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실시권자”가 본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사천시장”이 결정하고 본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2018년    월     일

사천시장                             (인)

실시권자     주소 :

성명 :                   (인)

“주” 이 사용허가서의 각 조항 외에 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서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붙 임】

각     서

○ 재산의 표시

- 상 표 명

⦁상표권(참다래40-2017-0162898, 감40-2017-0162890, 홍시40-2017-0162892)

- 디 자 인 명

⦁디자인권(참다래30-2017-0057955, 감30-2017-0057956)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상기의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허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상표 사용중단명령을 받은 때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3.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전대, 양도, 양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않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권리금 등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사용허가 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     .     .

각서인(사용자)                   (인)

사천시장 귀하

【붙 임】

사 업 계 획 서

신청인	①명칭(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설립 년월일
⑤종업원수(명)
⑥최근결산년도분 년간 생산현황
⑦최근결산년도분 년간 매출액(천원)
⑧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추진세부계획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사업화방법 - 시설현황 및 규묘 ․ 업체(법인, 기업체)현황 - 생산 및 판매계획 ․ 수량 및 금액: ․ 생산물 유통 및 판매계획 등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