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내진설계 알리미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  5회 건축법령이 변경되어 3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시기와 규모 등을 아신다면 아래 법령 변경현황을 비교하시면 내 집의 내진설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88.3.1.		‘92.6.1.		‘96.1.6.		‘05.7.18.		‘09.7.16.		‘15.9.22.
6층이상 10만㎡이상 (창고·축사제외)	▶	6층이상 10만㎡이상	▶	6층이상 1만㎡이상	▶	3층이상 1천㎡이상 (창고·축사제외)	▶	3층이상 1천㎡이상 (창고·축사제외)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간거리 10m이상	▶	3층이상 500㎡이상 (창고·축사제외)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간거리10m이상

※ 2층 이상, 500㎡ 비구조체 내진성능 확보(2017.1.1. 시행 예정)

도민 여러분께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내진의무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공사비의 증가는 총 공사비의 1%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세제혜택이 주어짐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시기와 규모 등을 모르실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소유하거나 관심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민원 24시』에 로그인 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출력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① 민원24시  ② 로그인 ③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신청 ④건축물소재지 정보입력

⑤ 건축물대장 확인 ⑥건축법령 비교

건축물대장 출력 후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며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 건축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예시) - 층수, 건축년도(허가일), 연면적 확인

비내진 건축물 내진보강시 세제혜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건축법에 따라 비내진 건축물의 내진보강하고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증측, 개축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 및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

-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및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건축물의 내진규정 변천

구 분	시행일자	내 용
제정	1988. 3. 1.부터	- 6층이상이거나 100,000㎡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축사 등 제외) - 1,000㎡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 5,000㎡이상의 관림집회시설 - 10,000㎡이상의 판매시설
1차 개정	1992. 6. 1.부터	- 6층이상이거나 100,000㎡이상 모든 건축물(제외규정 삭제) - 1,000㎡이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종합병원, 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노유자시설 - 5,000㎡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운동·운수·전시시설 - 10,000㎡이상의 판매시설 - 6층이상 숙박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기숙사
2차 개정	1996. 1. 6.부터	- 6층이상이거나 10,000㎡이상 모든 건축물 - 1,000㎡이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종합병원, 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노유자시설 - 5,000㎡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운동·운수·전시시설, 판매시설 - 6층이상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 5층이상 아파트
3차 개정	2005. 7.18.부터	- 3층이상이거나 1,000㎡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축사 등 제외), 국가적 문화유산건축물 - 1,000㎡이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종합병원,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발전소, 청사, 외국공관, 아동관련시설, 노인·사회·근로복지시설 - 15층이상 아파트, 오피스텔 - 5,000㎡이상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5층이상 숙박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기숙사 - 3층이상 학교
4차 개정	2009.7.16.부터	- 3층이상이거나 1,000㎡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축사등 제외), 국가적 문화유산건축물 -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간 10m이상 건축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발전소, 청사, 외국공관, 종합병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사회복지·근로복지시설 - 5,000㎡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운수시설 - 5층이상 숙박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기숙사, 학교, 병원, 1,000㎡이상 의료시설
5차 개정 (현재)	2015. 9.22.부터	- 3층이상이거나 500㎡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축사등 제외), 국가적 문화유산건축물 -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간 10m이상 건축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발전소, 청사, 외국공관, 종합병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사회복지·근로복지시설 - 5,000㎡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운수시설 - 5층이상 숙박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기숙사, 학교 - 수술·응급시설이 모두 없는 병원, 1,000㎡이상 의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