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04. . 제 출 자 : 환경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정비(안 제3조)

-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나.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안 제16조)      -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의 규정에 따른 → 에 따른

- 지원시설중 → 지원시설 중 ,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 공중화장실등의 → 공중화장실 등의, 자는 → 사람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4. 22. ～5.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항 중 □제10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지원시설중□을 □지원시설 중□으로 하며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제6조 별표 규정에서□를 □제6조 별표에서□로 하고 공중화장실등의”를 “공중화장실 등의”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5조에 따라□로 하고□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생 략) 제5조(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3. (생 략)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3. (현행과 같음) <삭 제>

관  련  법  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관광진흥법

제50조(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