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건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