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6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25전쟁”이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2호”로, 제2항제4호 중 “(미망인이”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