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 . .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본 조례는 지난 2006. 11. 10. 특산물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으나, 현재 특산물 판매장은 폐쇄하고 동 건물은 사천문화재단 및 문화예술창작소로 활용하고 있어 특산물판매장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5. ~ 2018. 12. 26.(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폐지조례안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