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4월~10월)”을 “(3월~10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3월)”을 “(11월~2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시장이”를 “시장 또는 수탁자․임차인(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을 각각 “시장 또는 수탁자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산정류장”을 “각산 및 초양정류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만 3세”를 “만 3세”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초과인원”을 “초과아동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무료탑승권) ①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탑승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유료탑승객 수의 1% 이내로 한다.

1. 케이블카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무료탑승권 발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수탁자 등은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용료의 감면)”을 “(이용료의 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면”을 “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계시설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이 이를 적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면”을 “할인”으로,“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을 “중복할인”으로 한다.

제14조 중 “정거장”을 “정류장”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5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위탁 또는 전대(轉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임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전대(轉貸)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위탁자 또는 임대인”을 “수탁자 등”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0,000	6,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5,000	9,000	7,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 초과아동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