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2023.  4.

	농촌계획과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경관, 준경관작물) 국고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23년 예산 : 18,950백만원(국비 9,880, 지방비 9,070)

□ 사업 신청

❍ 농업인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5월 15일)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하고, 시․도지사는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작물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10일)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 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대상 면적을 배정(7월 말)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 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사업면적을 배정(8월 10일)

❍ 시장․군수는 신청받은 사업 신청지구에 대해 경관 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게 한 후 시․도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사업 대상지구를 선정(8월 말)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9~10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사무관 이지숙	044-201-156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곽아름	054-429-7807 054-429-780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정실(AgriX)	콜센터	1588-6830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관련법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또는 초지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 집단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기준으로 격리 거리 측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② 해당 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

③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지

④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 등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

⑤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

⑥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

⑨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⑩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 ⑤～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라도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초지

-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서

※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집단화 최소면적 미적용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초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초지법」 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실제 논․밭․과수 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초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초지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초지

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지

※ ②～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지라도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초지로 봄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 대상 작물 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을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경관․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목초의 경우에는 다년생 목초를 포함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을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할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사전 공문으로 협의)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구분	농지		초지
작물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
대상 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등이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국고)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 기준

- 경관․준경관작물 : 국고 50%, 지방비 50%

- 준경관초지작물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 준경관작물로 간주

○ 준수사항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등을 구축·정비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지등 상한 면적 : 농업인 30만 제곱미터, 농업법인은 50만 제곱미터

-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

- 초지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1회에 한해서만 지급

Ⅲ	사업추진체계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4월		추진위원회		▪ 동 또는 리 단위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월 말		추진위원회→읍‧면		▪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제출 * 전년도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 첨부
5월 15일		읍‧면→시·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제출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 첨부
5월 말		시·군→시‧도		▪ 사업신청지구 추천 * 집단화기준 충족여부, 신청서 등 적격여부 조사․확인
6월 10일		시·도→농식품부		▪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 결과 보고
7월 말		농식품부→시·도		▪ 시·도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 고려
8월 10일		시·도→시·군		▪ 시·군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 시․군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 고려
8월 말		시․군→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통보
9～10월		시․군→추진위원회		▪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공고(10일 이상) * 동․하계사업 구분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11월 10일		시․군→시·도		▪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지구별 면적배정 결과 입력(AgriX)
11월 말		시·도→농식품부		▪ 시·군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 보고
12월 말		농식품부→시·도		▪ 시·도별로 예산 배정
차년도 1월 31일		시·도→시․군→시·도		▪ 시․군별 면적 배정,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선정결과 입력‧보고(AgriX)
(동계) 3월 말 (하계) 8월 15일		시‧군→농관원		▪ 이행점검 의뢰(AgriX) * 농관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 의뢰 시기 조정 가능 * 이행점검 의뢰 후 필지 변경 불가능
(동계) 5월 15일 (하계) 10월 15일		농관원		▪ 동·하계 사업별로 이행점검 실시
(동계) 6월 10일 (하계) 11월 10일		농관원→농식품부		▪ 이행점검결과 확정‧보고
		시‧군→시·도→농식품부		▪ 이행점검 마감조치 후 직불금 지급액 결정 및 보고(AgriX) * 이행점검 결과 확정 이후 AgriX시스템 정보입력 및 수정 불가
12월 말		시‧군→시·도→농식품부		▪ 직불금 지급 및 지급결과 보고

1. 사업신청 단계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위원회

○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과 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 경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이하 “지구”)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1.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④ 이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함

※ (예시)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

나. 사업신청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에게 제출(4월 말)

- 신청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실적

※ (예시) ‘23년 사업신청서 제출 시 ‘22년 추진실적을 말함

※ 신규 사업지구와 준경관초지작물 사업지구는 작성 제외

③ 경관작물 재배 연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계획

④ “마을공동기금조성 참여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 마을공동기금 조서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제출

※ 참여자의 2/3 이상 찬성 시 조성 가능

○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대장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읍·면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대상지의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확인

- 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농업인등이 신청한 대상지의 소재지‧면적 등 확인

※ 농업경영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집단화 기준 충족 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임차·위탁 영농인지 여부 등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읍‧면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에게 송부(5월 15일)

①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②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③ 사업 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 지형도)

시·군

○ 시장·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 결과, 사업 신청 농지의 위치도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사업 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

- 사업 신청지구 중 농지의 집단화 기준 충족 여부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관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확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과 협의하여, “시․군/지구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 결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별 또는 지구별 마을공동기금 최소 적립 비율을 결정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10일)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가. 시·도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대상 면적을 배정(7월 말)

나. 시·군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

시·도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대상 면적 한도 내에서 시·군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사업대상 면적을 배정(8월 10일)

시·군

○ 시장․군수는 읍·면에서 신청받은 사업신청 지구에 대해 경관 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대상 면적 내에서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8월 말)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 사업대상 지구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괄 통보

다.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시·군,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구별 추진위원회와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 협약을 체결(9∼10월)

※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경관보전활동 수행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라. 사업대상지구 선정 결과 보고 및 확정

시·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체결 후 사업대상 지구 선정 및 지구별 면적 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에 보고(11월 10일)

시·도

○ 시·도지사는 AgriX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등을 검토한 후 시·군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1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 예산확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2월 말)

○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면적을 확정 배정하고,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선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에 보고(차년도 1월 31일)

3. 사업 이행 단계(차년도)

가. 작물재배관리

농업인등

<경관작물 식재 의무>

○ 사업대상지의 토양, 토질, 배수 상태에 맞는 작물을 파종, 식재

- 농지인 경우 집단화 기준 충족하여 파종, 식재

- 초지에 다년생목초를 활용하는 경우, 생육이 불량한 면적에 대해 매년 보파*(덧뿌림, 발아가 불량한 곳에 보충적으로 파종) 및 재배․관리 실시

* 보파 여부 확인 : 종자구입 영수증, 계좌입금 내역, 온라인 거래 내역 등(수기 영수증 제외)

<성실한 재배관리 의무>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 보전의 의미가 없는 경우 또는 준경관초지작물에 한하여 조기 수확(방목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전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완료 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

나.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는「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 재배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전/후 사진 첨부)하여 관리하여 이행점검 시 제시

다. 사업대상자 변경

농업인등

○ 변경등록 기간 내(사업대상지 선정～이행점검 완료일) 사업대상지의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업인등은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한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다만, 이행점검 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 내 협약 이행 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이행점검 의뢰 후 필지 변경은 불가능

○ 특히, 당초 신청자가 승계등록 가능기간(사업 대상지 선정 후 해당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중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 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시장․군수에게 승계의사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변경신청을 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가능

※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신청자의 일반 상속인에게는 지급이 불가함

< 승계자격요건 >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승계신청시 구비 서류 >

구분	필요 서류	비고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	① 지급대상자에게 발급된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서 ② 지급대상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 ㉰, ㉱ 각 1개 이상씩 ㉮ 지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지급대상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지급대상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갈음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가. 이행점검 의뢰

시․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및 사업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AgriX시스템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동계작물은 3월 말, 하계작물은 8월 15일)

※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과 협의하여 이행점검 의뢰 시기 조정은 가능하며, 이행점검 의뢰 후 필지 변경은 불가능

나. 이행점검 실시

시․군

○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마을공동기금에 대한 기금사용의 적정성 및 집행상태를 “마을공동기금 집행상황 점검결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원에 시달

- 점검 주기 : 동계작물·하계작물별로 각 1회씩 실시

- 점검 기간 : (동계작물) 개화기～5월 15일, (하계작물) 개시기～10월 15일

- 점검 사항 : 마을경관보전 협약사항 중 작물 재배관리 이행 여부는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조사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여부 확인 사항>

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 여부

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 여부

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 여부

4. 필지별 생육 및 개화 여부

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 여부

○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추진위원회가 2회 이상 불응 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 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점검결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작물재배관리)” [별지 12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을 AgriX시스템으로 통보

시․군

○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라. 이의신청

농업인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

시․군

○ 재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AgriX시스템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시장·군수에게 재전송

시․군

○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도에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마. 이행점검 마감 및 결과 보고

시․군

○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마감 조치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이행점검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마감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장·군수가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AgriX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 하계작물 11월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의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 하계작물 11월 10일)

※ 이행점검결과 확정 이후에는 AgriX시스템에 정보입력 및 수정 불가

5.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단계등(차년도)

가. 직불금 산출

시․군

○ 직불금 산출기준은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 준경관초지 ㎡당 45원)를 곱하여 산출하되 “직불금 감액기준”을 적용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경관·준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대 2회(동계작물, 하계작물)까지 지급 가능

※ 준경관초지작물은 1회만 지급

○ 직불금 감액기준은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직불금을 산출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재해피해 지역은 파종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파종 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직불금 감액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경관작물․준경관작물(농지), 준경관초지(초지)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직불금 지급 취소(100% 감액) - 다만, 필지 전체 파종 및 식재 불이행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② 재배 면적 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직불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 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3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직불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직불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 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22년 기협약한 지구로 준경관작물과 동일한 작물로 실질적인 집단화가 이루어졌으나 ’23년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신청으로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구내 협약 이행 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23년 지급에 한해 한시적 허용)
	➅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산출한 직불금 소요액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는 시․도의 교부 요청을 토대로 교부조건이 포함된 시․도별 교부 결정서 통지

시․도, 시․군

○ 시‧도와 시․군은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 보조금 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교부액 전금

다. 직불금 지급

시․군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경관보전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경관, 준경관작물의 경우 “농식품부 경관보전”,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농식품부 준경관초지”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지급대상자와 예금주는 필히 확인)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라. 지급결과 보고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말)

마. 정산 및 반납

시․군

○ 시․군은 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시·도

○  시·도는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되는 실적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시·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납입고지서를 발행받아 납부

Ⅳ	평가 및 환류

가. 보  고

○ 사업 수요조사결과 제출(6월 10일)

○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과 서면으로 보고(11월 말)

○ 직불금 지급액 결정내역 AgriX시스템으로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 하계작물 11월 10일)

○ 시·도(시·군)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12월 말

나. 환류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 작물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 [별표]에 따라 지급 및 선정을 제한하여야 함

[별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시행규칙 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은 각각의 지급제한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선정 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 제41조 제1항제1호		3년
1)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 제41조 제1항제2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경관보전직불금 전부 미지급	-
2)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협약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면적에 비례하여 미지급하되,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면적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전부를 지급한다.
다. 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영 제41조 제1항제3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대상지역	도 시ㆍ군 읍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경관작물 식재계획	대상작물 구분	[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경관관리 및 지역축제 도‧농 교류 연계계획
특이사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참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근거 법조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참여자 및 대상농지등 현황
연번		성 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서명(인)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 타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 4. “참여자 및 대상농지등 현황”란에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사 실시	□		경관작물 재배계획 적정성 확인			□	지급대상 농지등 및 지급대상자 선정				□	통지
신청인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주소
신청 토지	농지등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초지		기 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에 지급대상자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출)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근거 법조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ㆍ등록(선정)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해당 목적으로 위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신청인”란은 신청농지등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농지등 소재지”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등-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을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3.“지목”란은 신청농지등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4.“면적”란은 신청농지등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경작시기”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공동기금조성 참여의결서

□ 일    자:

□ 장    소:

□ 참석인원: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00명

□ 의결내용

○ 0000년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조성비율

⇒ (의결내용) 0000년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조성 비율은 경관보전직불금의 00%로 한다.

연번	성명	주 소 (주민등록주소)	찬성	반대	기권	서명(인)	비고
							추진 위원장
							추진 위원 1
							추진 위원 2
							추진 위원 3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사업 지구명	주소 (번지)	성명	신청 면적 (㎡)	확인면적(㎡)					지급 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담 당	계 장	과 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추진위원장		주요품목

❑ 집단화 여부 확인

○ 신청 현황 및 확인 결과

신청 현황			확인 결과
신청품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집단화 포함면적(㎡)	집단화 제외면적(㎡)
합 계

* 집단화 제외 면적(해당 필지)은 사업대상지구에서 제외

○ 집단화 적정 여부(“○” 또는 “√”)

적 정	부적정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이어야 함)

집단화 여부 확인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시‧군/지구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 결과

시‧도	시‧군	지구명	참여인원	최소 적립비율	비고

년   월   일

○ ○ 시·도    OOO과            과장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시·군·구>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연계성 (30)	집단화 (10)	성취도 (10)	계획성 (10)	가감점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미관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20점 10점 5점
창의성	20점	◇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20점 10점 5점
연계성	30점	◇ 전년 및 차년에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현장학습·농촌관광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30점 15점 1점
집단화 면적	10점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	10점 5점 1점
		10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0ha 이상 25ha 이상 10ha 이상
성취도	10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 관광객 등 감소		10점 5점 1점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계획에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우선선정대상	가점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단위 지역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작물재배지구,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은·동상 수상마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 마을,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		20점 10점
전년도 이행점검결과	감점	◇ 미파종 면적이 35% 이상 ◇ 미파종 면적이 30% 이상 35% 미만 ◇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이상일 경우		사업제외 -20점 -10점

[별지 제8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아래와 같이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가. 지구명 :

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

2. 선정 현황

연번	성명	주소	대상면적(㎡)						예상금액(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
예상금액 합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 서식]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지 구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농업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초지 등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경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다.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라.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마.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 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2.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3.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4. 집단화 기준 미충족 : 지구 전체 보조금 미지급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및 면적(㎡)				④경관작물별 식재면적(㎡)					⑤재배시기 (파종～수확)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본인은 승계자(        )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마을공동기금 집행상황 점검결과(20   년)

(단위 : 명, ㎡, 원)

시‧도	시‧군	읍‧면	법정리	행정리 (마을명)	'21년도 조성현황*					기금 조성 총액 (~현재까지) (D)	기금 집행 총액 (~현재까지) (E)	기금 집행잔액 [F=D-E]	부적합 내역	비고
					참여 인원 (명)	참여 농지 (㎡)	직불금 지급액 (A)	기금 조성액 (B)	기금 조성율 (C=B/A×100)

※ ‘21년도에 마을공동기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한 마을 또는 ’20년도 이전에 조성되어 기금 잔액이 있는 마을 모두 작성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 마을은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ㅇ 경관보전직불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ㅇ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ㅇ 계좌는 가능한한 마을명의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경관보전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등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효도관광, 마을주민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등

ㅇ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ㅇ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냉‧난방비, 전기료 등)

ㅇ 재해보험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재해보험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ㅇ 연구용역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지역특산품 개발, 농업기술개발 등 연구용역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기타 : 공동방역, 공동수로 정비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및 농용지 보전활동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시 행정비(인건비 포함) 집행가능

* 단, 인건비는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증빙자료 구비 철저)

[별지 제12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작물재배관리)	담 당	팀 장	소장(과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주요품목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이행점검 결과

❍ 지구전체 집단화기준 충족 여부: 여 □  /  부 □

* 대상지구 파종면적 최소기준: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 작물재배관리

신청인	신청현황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사유
	농지소재지	신청품목	공부상 면적	신청 면적	재배 품목	파종 면적	생육 및 개화면적	집단화	보존 기간
합계

❑ 특이사항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 조사표 작성방법 ❖

❑ 경관작물 재배관리분야 조사표 작성은 파종면적 란은 직불제 신청품목의 파종면적을, 생육 및 개화면적 란에는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을 기재, 집단화, 보존기간 란에는 그 준수여부에 따라 ○ 또는 ×를 각각 표시

❑ 특이사항에는 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을 기재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 기준

❍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때 : 불량비율 만큼 감액

❍ 파종 이후 보존기간(5.15, 10.15)까지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미파종으로 간주(감 100%)

※ 위에 해당할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감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부적합 사유 ❖

① 미재배(미파종) ② 면적불일치(일부파종) ③ 비대상작물 ④ 품목불일치 ⑤ 폐경 ⑥ 미보존 ⑦ 집단화미충족(지구전체) ⑧ 집단화미충족(농지) ⑨중복신청 ⑩실경작아님 ⑪자진취소 ⑫기타

※ “부적합 사유” 란에 위 해당 번호를 기재

※ “기타”의 경우 특이사항 란에 상세 기재

<< 직불금 계산식 >>

[농지]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이상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직불금단가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미만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3)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7×생육 및 개화면적비율)

* 직불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원/㎡, 준경관작물 100원/㎡

[초지]

- 직불금액 = 지급대상면적×직불금단가(준경관초지작물 45원/㎡)

[별지 제13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부적합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품목	면적(㎡)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교부액 (천원)	사업지구수			지급농가수(호)			지급면적(㎡)			지급 결과(천원)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합계

※ 시‧도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붙임1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Ⅰ.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Ⅰ.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지역을 명확히 제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6조)와 지급대상자(「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35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혼란 방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 집단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기준으로 격리 거리 측정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개정 의견(직불관리과-1962, ‘22.11.3.)에 따라 집단화 격리거리 측정 기준 구체화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논활용직접지불제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명칭 변경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초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고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 초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초지

-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서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 초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23.4월)으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중 ‘17년～’19년 간 직불금 실적이 삭제됨에 따라 동일 취지로 도입된 경관보전직불제 초지의 지급요건에서도 해당 내용 삭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추진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 다만 사업대상지구에서 경관작물 재배농가가 1명인 경우에는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1명),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1.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 (예시)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최소 구성인원 규정 반영하여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유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다. 사업대상자 변경

농업인등

① 사업대상지의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준용]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다. 사업대상자 변경

농업인등

○ 변경등록 기간 내(사업대상지 선정～이행점검 완료일까지) 사업대상지의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업인등은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다만, 이행점검 결과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구 내 협약이행 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가능

< 직불금 감액기준 >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 추가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다. 사업대상자 변경

<승계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 ①②③ 중 1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다. 사업대상자 변경

<승계자격요건>

삭제

<승계신청시 구비 서류>에서 불필요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서류’ 삭제

Ⅲ. 사업추진체계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나.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원에 시달

- 점검 주기 : 동계작물·하계작물별로 각 1회씩 실시

- 점검 기간 : (동계작물) 개화기～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개시기～10월 15일까지

- 점검 사항 : 마을경관보전 협약사항 중 작물 재배관리 이행 여부는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조사

Ⅲ. 사업추진체계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나.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원에 시달

- 점검 주기 : 동계작물·하계작물별로 각 1회씩 실시

- 점검 기간 : (동계작물) 개화기～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개시기～10월 15일까지

- 점검 사항 : 마을경관보전 협약사항 중 작물 재배관리 이행 여부는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조사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여부 확인 사항>

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 여부

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 여부

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 여부

4. 필지별 생육 및 개화 여부

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 여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 등)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이행점검 내용을 명확히 함

Ⅲ. 사업추진체계

5.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단계등(차년도)

가. 직불금 산출

< 직불금 감액기준      >

점검결과	감액기준
⑤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직불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 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추가>

Ⅲ. 사업추진체계

5.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단계등(차년도)

가. 직불금 산출

< 직불금 감액기준 >

점검결과	감액기준
⑤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직불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 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22년 기협약한 지구로 준경관작물과 동일한 작물로 실질적인 집단화가 이루어졌으나 ’23년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신청으로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구내 협약 이행 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23년 지급에 한해 한시적 허용)

‘23년 도입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으로 지급요건 중 하나인 준경관작물의 집단화기준(10ha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경관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전략작물직불금 으로 일부 농가가 이탈하더라도 나머지 마을경관보전관리협약을 이행한 농가들에게 반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3년에 한시적으로 집단화 인정

Ⅳ 평가 및 환류

나. 환류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 작물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Ⅳ 평가 및 환류

나. 환류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 작물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 [별표]에 따라 지급 및 선정을 제한하여야 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6]에 따른 지급제한 세부기준, 선정기간 등에 대해 명시

([별표] 추가)

[별지 제12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 조사표 작성방법

- 불가피(사망, 농지매매 등)한 사유 없이 지구전체 파종 면적이 5%이상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행점검을 생략하고 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불일치 사유

➀ 휴경, ➁ 폐경, ➂ 미재배, ➃ 비대상작물, ➄ 중복신청, ➅ 실경작아님, ➆ 자진취소, ➇ 기타

[별지 제12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 조사표 작성방법

- (삭제)

□ 부적합 사유

① 미재배(미파종) ② 면적불일치(일부파종) ③ 비대상작물 ④ 품목불일치 ⑤ 폐경 ⑥ 미보존 ⑦ 집단화미충족(지구전체) ⑧ 집단화미충족(농지) ⑨중복신청 ⑩실경작아님 ⑪자진취소 ⑫기타

지구 전체 집단화 미충족의 경우에도 이행점검을 생략하지 않고 조사 실시

명칭을 변경(불일치→부적합)하여 통일시키고, 사유를 세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