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 중 사천제2일반산업단지내 소형선 부두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수탁자는 사천제2일반산업단지협의회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수탁자가 소형선부두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사용료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단지 위탁업무(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탁 업 무	근 거
행정(민원) 업무	·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 및 해지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2조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
	· 산업용지 및 공장등 처분 신청․신고	같은 법 제39조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같은 법 제15조
관리기본 계획수립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입주기업체 지원	·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 교육․연수사업 ·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같은 법 제44조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	·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 산업단지 환경관리 등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공시설 관리	·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 도로, 공원 등의 환경정비 ·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리청사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원시설물 및 공동시설물	·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등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 산업단지 간 연계활성화 사업 · 산업단지 정비사업 ·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	같은법 제4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소형선 부두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30분당 사용료	상한선	비 고
회원사 및 비회원사	354,000원	2,000,000원	※ 사용시간이란 소형선부두에 정박하여 선∙하역 후 출항 시까지 시간

관  련  법  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2.12.12, 2014.12.30, 2016.1.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