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경상남도 마을기업 공모계획 - 신규･재지정･고도화･예비 및 新유형 마을기업 -

	〈 주 요 내 용 〉
❍ 추진근거 :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안부,‘18.12.31) ❍ 사 업 명 :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사업계획 : 28개소 * 기 선정 5개소(신규2, 청년1, 고도화2) ❍ 사 업 비 : 940백만원(균특 470, 도비 141, 시군비 329) * 비율 50:15:35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新유형 50백만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2019년 제2차 경상남도 마을기업 공모계획

- 신규･재지정･고도화･예비･新유형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9년 신규･재지정･고도화･예비･新유형 마을기업 공모 계획임

Ⅰ		공모개요

□ 추진근거 :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안부 ‘18.12.31)

□ 사 업 명 :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사업계획 : 28개소     * 기 선정 5개소(신규2, 청년1, 고도화2)

□ 사 업 비 : 940백만원(균특 470, 도비 141, 시군비 329)   * 비율 50:15:35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新유형 50백만원

Ⅱ		공모절차

공고	➡	시․군					➡	도					➡	행안부 심사 및 결과 발표
		접수	➡	시·군, 지원기관 현지실사	➡	道 추천		도, 지원기관 현지실사	➡	道 심사	➡	행안부 추천
(4월)		(4.15～4.23)		(4.25～4.8)		(4.9한)		(5.10~5.27)		(6.3)		(6.7한)		(6～7월)

※ 예비마을기업은 道 심사로 최종 선정되며, 新유형 마을기업은 道 심사 없이 행안부에서 심사

Ⅲ		분야별 공모내용

□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선정

□ 추진배경 : 법인이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 선정계획 : 전국 40개소 이상(청년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포함)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 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기업으로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입문, 심화과정) 이수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심사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에 맞게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선정

□ 추진배경 : 1차년도 사업성과가 우수한 마을기업에 단계별 지원

□ 선정계획 : 전국 100개소 이상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 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대상

- 신규(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전문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심사기준 : 1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선정

□ 추진배경 :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추가 지원

□ 선정계획 : 전국 30개소 이상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 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대상 : 2차년도까지 사업을 종료한 마을기업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홍보･마케팅･판로확대, 상품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 심사기준 :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 실적 등

□ 예비 마을기업 선정

□ 추진배경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전단계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단계

□ 선정계획 : 7개 기업 내외   ※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 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대상 :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설립 전(입문과정)을 이수한 마을, 단체, 법인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심사기준 : 신규 마을기업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예비마을기업은 신규 마을기업 진입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예비마을기업 지정 종료 후 1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금지

□ 예비 마을기업은 道 심사에서 선정

□ 新유형 마을기업 선정(‘19년 시범사업)

□ 선정절차 : 도 심사없이 행정안전부 심사만으로 선정

□ 선정규모 : 전국 유형별 10개소 내외

□ 예산지원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증액 가능

□ 설립전 교육 : 마을기업 심사 前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16시간)은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토록 유예 조치

□ 신청서류 : 1차년도(신규)마을기업 신청 기준 및 신청서류 사용

< ① 커뮤니티케어형(보건복지부와 협업) >

□ 추진방향 : 돌봄, 공동부엌, 老-老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육성

□ 사업유형

- 사회공헌형 : 마을기업의 활동 자체가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을 목적으로 하거나, 복지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하는 기업

*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익모델 활동을 할 수 있음

**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대행 등

- 수익형 :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을 목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기업

* 수익금은 지역돌봄에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선정대상 :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의 공동체(‘동’지역은 인근지역과 연계 가능)

- 복지부 연계 :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8개소)에서 발굴(복지부에서 선정)

* 노인 5개 지역(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김제, 경남 김해), 장애인 2개 지역(대구 남구, 제주),  정산질환자 1개 지역(경기 화성)

- 일반지역 : 선도지역을 제외한 지역(공모를 통해 선정)

□ 활동범위 : 지역(읍·면·동) 이외 영업활동도 가능하나, 전체 매출의 50% 미만이어야 함

□ 자격요건 :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따른 4대 요건(법인, 지역주민 70% 등)을 만족해야 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마을기업이어야 함

< ② 도시재생형(국토교통부와 협업) >

□ 추진방향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은 수익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 모델 발굴

□ 대상지역 : ‘17~’18년 뉴딜지역 14개 지역

- ‘17년 6개 : 통영 봉림동, 사천 선구동, 김해 무계동, 밀양 내이동, 거제 장승포동, 하동 하동읍

- ‘18년 8개 : 창원 회원구 구암동･진해구 충무동, 통영 정량동, 사천 대방동, 김해 삼안동, 남해 남해읍, 산청 산청읍, 함양 함양읍

□ 자격요건 : 지역 내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직접 연계형 : 집수리, 인프라 구축 등 뉴딜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모여 설립한 기업 (예: 마을관리협동조합)

case1) 국토부에서 관리받는 마을관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지원(2년간 5천만원) 받은 이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중복지원 불가)

case2) 사회적협동조합 이외 법인은 금년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간접 연계형 : 뉴딜사업으로 얻은 소득시설 또는 건물 등을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뉴딜사업을 통해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중심되어 설립한 기업

□ 가점사항 : 마을기업이 자립하여 지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다음과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할 경우 가점 부여

- 지원기관 등 연계 :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컨설팅 계획을 수립한 기업

- 기타 : 도시재생대학 교육 대상자가 주축(50%이상)이 되어 설립한 기업

□ 선정기준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며, 지역 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야 함

※ 중복지원의 제한

□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 신청 가능

Ⅳ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추진 주체
계획수립		∘경상남도 마을기업 공모계획(4월)		도
		□
공 고 접 수		∘모집공고 (4월,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		도/시군
		□
		∘마을기업 신청서 접수(‘19.4.15 ~ 4.23)		시군
		□
적격검토 현지실사 ･ 추 천		∘시･군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19.4.25 ~ 5.8)		시군, 지원기관
		□
		∘도 추천(‘19.5.9.한)		시군→도
		□
		∘도 현지실사(‘19.5.10 ~ 5.27)		도, 지원기관
		□
심 사		∘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19.6.3)		도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 추천(‘19.6.7한) ∘행안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19.6~7월)		행안부
		□
선정결과		∘선정 결과 통보(7월)		행안부→도→시군

Ⅴ		향후계획

□ 모집 공고(도, 시군 홈페이지, 공보 게시)          : ‘19. 4월

□ 신청 접수(시･군)                                : ‘19. 4. 23한

□ 적격검토 및 현지조사, 도 추천(시･군)             : ‘19. 5. 22한

□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선정기업 행안부 추천(도)   : ‘19. 6. 7한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3. 마을기업 신청서 각 1부.  끝.

참고		마을기업 심사 기준

□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 계	100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		100

□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가 점	3	▪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총 계	100

□ 예비 마을기업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