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3.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관련 상위법령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안 제5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14 . ~ 2019. 4. 03.(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제19조의2”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를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을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태만이하거나”를 “태만히 하거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탁협약 등)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	제5조의2(위탁협약 등)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
3.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3.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6조(운영요원) ① (생 략)	제6조(운영요원) ① (현행과 같음)
②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②관장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보고 및 검사)① (생 략)	제17조(보고 및 검사)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확인하고, 업무를 태만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 --------태만히 하거나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관 련 법 규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