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투자유치산단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 하고 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6조)

- (현행) 최대 100억원 → (개정) 최대 200억원

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17. ∼ 2023. 9. 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문화산업을 말한다.

15.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16.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17.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역을 말한다.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투자유치촉진지역

제6조제1항 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을 받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 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신 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문화산업을 말한다.
<신 설>	15.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신 설>	16.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신 설>	17.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6호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역을 말한다.
<신 설>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200억원----------------.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 설>	1.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신 설>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을 받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관  련  법  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30.>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1.3, 2021.9.30.>

가. 신설기업: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신설 2021.9.30.>

나. 증설기업: 도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신설 2021.9.30.>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9.1.3.>

3.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개정 2019.1.3.>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다.<개정 2019.1.3.>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19.1.3.>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1.3.>

8. “전략산업”이란「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9.1.3.>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신설 2019.1.3.>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9.30.>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1.3., 2023.3.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3.>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3., 2023.3.30.>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 2023.3.3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7.>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1.3., 2023.3.30.>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투자유치산단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과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고 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5조~제9조)

- (현행) 최대 14억원 → (개정) 최대 100억원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설비보조금 신청기한을 착공일로부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8조)

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11조, 별표 2의3)

- (현행) 설비투자 최대 100억원→(개정) 설비투자·부지매입 각 100억원

라.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별표 8)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등

- 대규모 투자의 경우 최대 200억원 지원 가능토록 하고 별도기준 마련

- 고용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가능에 대한 범위 설정

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사업(기금)한도액 조정(안 제19조)

(현행) 50억원 → (개정) 100억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17. ∼ 2023. 9. 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조제1항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5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개시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로, “100억원”을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임차계약일 로 한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부지 매입비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부지 매입비 ×10%	100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 7]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 억원)

구분	지원기준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설비 보조금	이전 보조금	비고
기업투자 촉진지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	3	2	2	2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15	10	5	10	5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20	15	7	20	7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30	20	10	30	10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 8]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20	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2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140	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4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60	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600억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180	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8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2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생 략)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 70퍼센트 ------------- 20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 20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10억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 10퍼센트 ------------ 30억원----------------. ------------------- 착공신고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 10퍼센트 ------------- 10억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 략)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임차계약일로 한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융자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3. ----------- 100억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전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100

개정후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부지 매입비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부지 매입비 ×10%	100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관  련  법  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3.3.30.>

제5조(입지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6조(고용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 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도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개정 2021.9.30.>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9.30., 2023.3.30.>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융자대상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2. 융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융자를 신청한 시장·군수 및 운용 규정에 따라 기금 융자 업무를 위탁받은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14.>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