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3.
			제 출 자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반영으로 시금고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 변경 (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나. 금고 약정기간 변경 (안 제4조(금고지정)제3항)

- 3년 ⇨ 4년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19. ~ 4. 8. (20일간)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4) 비용추계서 :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시와”를 “시와의”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업무 담당주사가”를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제77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0 (6) (4) 21 (7) (7) (6) (1)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8)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6) (7) (4)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금고 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소 재 지	본 점			전 화
	사천지역 사 무 소			전 화
사천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천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 사천시장 귀하
붙임 :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수익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3. --------------------------------------------------------------------------------------------------- 양쪽----------------------------------------.
제4조(금고지정) ①ㆍ② (생 략)	제4조(금고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4년----------------------------------------------------. --------------------------------------------------------------------------------------------.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5. ------------- 시와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

□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