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진계획

Ⅰ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 경남농가인구 : (‘10년) 347,824명 → (‘18년) 265,433명  → (‘19년) 258,754명

농촌고령화비율(65세이상) : (‘10년) 33.6% → (‘18년) 46.4% → (‘19년) 48.4%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국가지원사업 범위(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 사업 지원 필요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

Ⅱ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 6. ~ 2. 6.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Ⅲ		사업추진계획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21. 1. 6부터)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7.1.1 ∼ 1981.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예정자도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면접일까지 경영체등록을 완료해야함

- 지원제외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함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제외 기준과 동일)

-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만 지원

※ 부부(사실혼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한 사람만 지급

대상자 선정

❍ 시군은 신청서 및 평가 관련 서류를 접수

- 시군에서는 자격요건 적격여부는 반드시 검증

❍ 시군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서면평가를 위한 내부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표에 따른 평가실시 후 선정인원의 1.2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대상자를 선정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

❍ 시군에서는 선정위원회 구성 후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 및 도에 보고

- 외부전문가 4인과 인력육성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위원장 : 인력육성담당 과장)를 구성

- 선정위원회는 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함

- 사업대상자 선정 시 평가기준과 (필요시)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의지,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 선정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국비사업)과 달리 추천인원의 100%를 평가점수 순위로만 선정함에 유의

사업시행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 지도

- 사업추진 시 지도·감독 철저(분기별 1회 사업점검)

- 영농경력 년차를 불문하고, 월 바우처 한도는 100만원으로 대상자 선정 후 12개월 지급

❍ 사업대상자

- 영농의무 이행 및 교육 이수

- 분기별로 영농이행 실적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지원금 지급기간과 지급완료 후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사업명 구분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사업비	1,200백만원 (도비 30%, 시비 70%)	1,224백만원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사업대상	만40세~만45세 미만 농업인	만18세~만40세미만 농업인(예정자포함)
영농경력	5년 이내	3년 이내
사업내용	생활안정자금 1인당 월 1백만원 지원	생활안정자금 1인당 월 최대 백만원 지원
자금사용 용도	영농자금 및 가계자금 (생활비 사용가능 단, 현금사용 불가,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불가)	영농자금 및 가계자금 (생활비 사용가능 단, 현금사용 불가,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불가)
지원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
선정주체	시군 선정심위원회	서면심사(시군) → 면접심사(도)
의무사항	전업적 영농유지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교육	년 40시간(자율) (농업인력 포털 교육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체 교육인정,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	년 136시간(40h 필수, 최대 96h 자율) (농업인력 포털 등록 교육 인정 한함)
경영장부	수기 경영장부	경영장부시스템 이용
기 타	후계농 × (창업 자금 및 농지 지원 없음)	후계농○(청년창업형) (창업 자금 및 농지 지원 연계)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및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비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