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과 같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사천시의회 의장이”를 “사천시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를 “제14조부터 제2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사천시의회 의장이”를 “사천시의회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사천시의회에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제14조부터 제20조-----------------.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사천시의회에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