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관련 2021년 1분기 주요 보완내용

□ 개발행위허가 관련

설계사무소명	보 완 내 용	비 고
가인건축사사무소	○ 오·폐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재배치 검토 ○ 서포면 구랑리 561-2번지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도면상 구조물계획(보강토옹벽)과 설계내역서가 상이함 ○ 보강토옹벽 블록 설치에 대한 횡단면도 제출 ○ 배수구조물 재검토 ○ 보완사항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누보건축사사무소	○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건물 재배치 검토 ○ 부지 진출입로 확장 검토 ○ 보완사항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드림엔지니어링	○ 사면부 건축물에 대한 사면안전(기초) 검토서 제출 ○ 보완사항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원종합건축사사무소	○ 성토부 보강토옹벽에 대한 재검토 ○ 구조물(옹벽)에 대한 구조검토서 제출 ○ 진입도로(기부채납) 편입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기부체납 확약서 및 인감증명서 ○ 보완사항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예림건축사사무소	○ 개발행위허가 신청 면적 재산정(현황 도로면적 공제).
㈜태우엔지니어링	○ 진입도로 종점부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 ○ 최종배수관로에 유입되는 유량 처리가능 여부 검토 ○ 전석쌓기에 대한 표준단면도 제출 ○ 블록별 설계예산서 제출
예림건축사사무소	○ 시설 및 부지 정형화 검토. ○ 계획 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서 제출. ○ 지형을 고려한 배수시설 재검토.
가인건축사사무소	○ 2단 옹벽 재검토 및 구조물(전석쌓기)에 대한 안정성검토 자료 제출 ○ 보강토 옹벽의 표준단면도 및 상세도면(그리드 설치계획) 제출
㈜드림엔지니어링	○ 진·출입부는 기존 도로(비토리 283-27번지 일원)와 연계 검토 ○ 진·출입부 도로의 회전반경 및 가·감속차로 설치 검토
가인건축사사무소	○ 악취 및 폐수 처리 계획 제출 ○ 하천 오염 대책 수립 ○ 비점오염시설 및 우수 침사지 대책 수립 후 재협의.
다올건축사사무소	○ 숙박시설에 대한 다수의 이용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진·출입 및 주차관계 등에 대한 교통성 검토 실시(차량동선계획 등) ○ 기존 옹벽설치(L형옹벽)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실시 ○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검토 ○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하수 양수량 예측 검토 ○ 하수 처리 및 배수의 상세한 계획 제출 ○ 진출입부 가·감속 차로 검토
㈜태우엔지니어링	○ 진입도로 폭 8m이상 확보하여 보행 가능토록 검토 ○ 내부도로 회전반경 확보(도로폭 확대) ○ 도로 종단경사 완화 ○ 막다른 도로에 대한 차량 회차 방안 검토 ○ 절토부 구조물 계획(보강토옹벽) 재검토 ○ 사업 위치 상 관광지 및 국도의 가시권임에 따라 경관심의 검토 ○ 지질조사 추가 시행(탄성파 탐사 포함) ○ 구조물(터파기, 그리드 등) 설치에 따른 사업외부지 경계선 이격거리 확보

□ 농지전용허가관련

설계사무소명	보 완 내 용	비 고
일강엔지니어링	○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 허가･협의) 대상으로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 서류(당초 및 변경 지번, 면적 정확히 기재) ○ 변경사유서 ○ 서포면 선전리 69-2번지 지상권설정동의서
21세기건축사사무소	○ 상기 신청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를 불법 전용(불법 건축물)하여 사용 중인 필지로써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후 재협의 요청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가주택 관련서류 보완 - 소득금액증명원(주민등록상 성인 세대원 전체) - 농산물 판매(출하)실적 등 농업수입 증빙서류(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농협, 백화점, 호텔, 수출신고필증, 농수산물 공판장에 판매한 실적 등).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농업인주택) 및 인감증명서 ○ 사업계획서 및 피해방지 계획서
누보건축사사무소	○ 사업계획서 -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 -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관리 운영자, 임대 분양계획 등) ○ 피해방지계획서 - 인근 농지의 일조, 통풍, 통작 등 피해방지 계획.
예림건축사사무소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 및 다른 용도(콘크리트 포장, 가설건축물 등)로 사용 중인 필지로 농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 후 재협의.
㈜가우건축사사무소	○ 달팽이 양식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서 - 양식할 달팽이 종류, 양식량, 양식방법(방목식 또는 상자식, 양식환경, 용기, 배지 및 먹이), 사육과정, 출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양식방법에 따른 양식장 내부 배치도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붙임) ○ 인감증명서(용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 확인용’ 반드시 작성)
㈜가우건축사사무소	○「농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개인 간 임대 및 사용대가 불가하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필지 : 사남면 화전리 1407번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의 위탁임대(사용대)를 통한 위탁임대(사용대) 계약서 -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가토건축사사무소	○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내용 ○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 ○ 지상권설정동의서 및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