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5. 8.
			제 출 자	투자유치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복지기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에 대한 상위법 조항 개정(안 제1조)

○ 제43조 → 제28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6조～제7조)

○ 자 → 사람

○ 전염병환자 → 전염병자

○ 50% → 50 퍼센트

다. 위탁운영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  . ～ 2015.  .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제43조에□를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전염병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중 □50%□를 □50 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연장할 수 있다□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만, 위탁계약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자복지기본법」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생 략) 1. ～ 5.(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생 략) 1. ～ 2.(생 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50% 감경 ② (생 략) 제9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생 략) 1. ～ 5.(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생 략) 1. ～ 2.(생 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50 퍼센트 감경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다만, 위탁계약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 신청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 계 법 규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