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유사 목적의 다양한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잔여 예산 일반회계로 전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잔액 및 융자금의 회수 수입 등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