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38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를 “인가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2. 일부제한구역에서 1회에 한하여 기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축종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돼지ㆍ개ㆍ가금류 간 축종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50m이내로서 5호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 인가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에서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ㆍ운영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축종의 변경 없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신 설>	④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2. 일부제한구역에서 1회에 한하여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⑤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축종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돼지ㆍ개ㆍ가금류 간 축종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