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등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생활불편 등을 직접 겪고 있는 주민들을 가구별로 보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규정함 : 삽재마을

○ 보상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

나. 보상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보상금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시장이 결정함

다.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함 (안 제7조 ∼ 제9조)

○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

○ 보상금 수령권자가 시장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

라. 보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부정한 방법, 과오지급, 이중으로 보상금 수급 시 보상금 회수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조 례 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6.  . ~ 2015.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향촌동 삽재마을 말한다.

3.□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당시(1998년)의 향촌동 삽재마을 주민으로서 현재까지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보상금□이란 제2조제1호의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삽재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가구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3명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액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에 관한 사항

제6조(보상금 결정) 제2조에 따른 피해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삽재마을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주민대표 선정

2. 삽재마을 주민 보상에 대한 협의

3.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제8조(보상결정의 통지) 시장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회수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