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대상 소명자료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4. 2. 16.(금)까지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 발송 시 유선 연락 바람

○ 제 출 처: 사천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 831-3263)

⇨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층 건설과 건설행정팀 전문건설업 담당

○ 자료제출 조사기준일 : 2022년도 정기연차 결산일

○ 제출서류

1.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신고서(붙임1) - 법인인감 날인

※ 신고서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 요망(추가서류 요청 시 필요)

2. 법인인감증명서(개인업체: 개인인감증명서)

3.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22.12.31.기준) 및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홈택스)에서 출력

② 재무제표증명원(연도비교식):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이 확인(원본)

③ 결산부속명세서(계정명세서): 자산, 부채 전체 계정

④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별 증빙서류: (붙임3)증빙자료 준비요령 참고

4.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붙임2)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보유업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증빙서류 제출 시 각 계정과목별로 구분(색인표 부착 등)하여 제출바람.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예를 들어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일이 다른 경우는 그 결산일을 감안한 일자로 제출하여야 함(22.1월~22.12월 중의 결산일 기준)

- 계정과목별로 증빙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물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 중 원본제출이 명시된 경우 반드시 원본제출(※금융관련 서류)

- 사본서류는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기타 소명자료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증빙자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귀사의 거래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 바람

※ 실태조사 관련 제출방법 및 필요서식은 사천시 홈페이지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사천시 홈페이지 → 부서별/직속기관/사업소(오른쪽 하단)  → 건설과  → 자료실 → ‘실태조사’ 검색 후 다운로드

【붙임1.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신고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자본금)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보유업종 (등록번호)		특례적용	자 본 금: 억원 기술인력: 명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인) 담당자 성 명: (서명) 연락처: 이메일: 사 천 시 장 귀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업체: 개인인감증명서)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홈택스)에서 출력 ②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이 확인한 것 ③ 결산부속명세서(계정명세서): 자산, 부채 전체 계정 ④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별 증빙서류 기타보유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 종합건설업,전기공사업 등)
※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출력 자료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붙임2】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보유업종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전문건설업이외의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등을 누락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임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붙임3】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 알  림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 편철순서 : 계정명세서 → 계정별원장 → 거래처원장 → 계약서등 순으로 편철(계정과목별로 색인표 부착)

-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심사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하며,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은 삭감됩니다.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일이 다른 경우 그 결산일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귀사의 거래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 바람

계 정		증 빙(제출)서류 목록
현 금		①현금출납장(22.11.1. ~ 23.2.28.) ※ 자본총액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보통예금 (②③⑤⑥⑦) 정기예‧적금 (②④⑤)		①예금명세서(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표기) ②잔액(잔고)증명서 : 결산일(22.12.31.)기준- 금융기관 담당자, 결재자의 날인이 있는 원본 제출 ③은행입출금거래내역증명서 : 보통예금 - 결산일전후 60일간(22.11.1. ~ 23.2.28.) - 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정기 예·적금 계좌조회표 : 개설(신규)일, 만기일, 해지일 표기된 증명서 - 예)농협 : 저축성예금조회표, 경남은행 : 계좌조회표(이자지급명세서) 등 ※ 외감법인 등 거래은행이 많은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기업정보월보조회표(22.12.31.기준)로 대체가능 [*기업정보 월보조회표 발급방법 : 주거래은행 →대부계 직원 문의 →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출력 → 은행 담당자(수기)날인후 제출] ⑤금융거래확인서(은행) 또는 부채증명서(농협 등) - 결산일(22.12.31.)기준 - 여신현황이 표기된 것: 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없어도 증빙자료 제출 ⑥ 22.11.1. ~ 22.12.31. 중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자료(입금건별 1천만원 이상 거래에 한함) - 입금 일자 순으로 각 입금 건별내역(입금사유, 계약서,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⑦ 23.1.1. ~ 23.2.28. 중 출금내역에 대한 소명대상인 경우(출금건별 1천만원 이상 거래에 한함) - 출금 일자 순으로 각 출금 건별 내역(출금사유, 계약서,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②③④⑤) -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인터넷 발급 불인정, 제출된 은행발급 서류는 해당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함 ☞ 인출제한, 질권설정(이력포함)된 예금은 실질자본금에 불인정됨
국 공 채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①국공채, 유가증권등 계정명세서(22.11.1.~23.2.28.) ②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22.12.31. 기준), 대출잔액확인서 ③증권예탁금 계좌별로 22.11.1 ∼ 23.2.28 까지의 거래실적(내역)증명서 ④(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 인출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이내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농협)
공제조합 출자금, 융자금		①건설공제조합 금융거래확인서,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잔액 증명원(2022.12.31일 기준) ※공제조합발급 원본(인터넷 발행분 가능)
매출채권 ((공사‧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포함)		①계정별 원장(2022.1.1.~제출일 현재까지) ②거래처별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계약시~심사일 현재까지) - 공사건별 공사대금의 청구와 회수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심사일 현재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건별 계약서 사본(공사, 분양) -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심사일현재까지 거래처 원장 상 매출발행분 모두) - 공사(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심사일현재까지) ※ 위 거래처원장 상에 2021년, 2022년 대금회수내역 및 2022년 말 공사미수금 잔액을 2023년 회수한 경우 2023년 대금회수내역을 금융이체자료로 제출함. ※ 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서류는 거래처별원장의 일자순으로 붙임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내역 ③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22.12.31.기준)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 산정 내역 포함(22.12.31.기준)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대금 미지급현황 첨부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차기년도 1분기내 매출(세금)계산서 발생되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 장기성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인 경우 부실자산임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법적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 법원판결문, 담보물건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배당표 등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①계약서 사본 ②거래처별원장(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 잔액 표기) ③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④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⑤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22.12.31기준) 및 증빙자료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증빙서류) ※대금 미지급현황 첨부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청구 및 회수내역(매출세금계산서 발생되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⑥미완성주택의 경우 분양현황표 및 원가안분 내역표 ⑦준공서류, 사진, 건축물대장 등
토지, 건물 건설장비 (건설용지,완성건물, 미분양주택 포함)		①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계정명세서 및 증빙서류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이체자료, 재산세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회계장부에 반영한 평가 근거서류(취등록세 사본, 감정평가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④해당 목적물 사용현황 확인서류(목적물 사진 등) ⑤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 주택, 비업무용 토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임.
임차보증금 (전세권, 지상권 포함)		①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입금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②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 회계사 날인) ③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미등기는 건축물대장 및 사진 - 임차물이 야적장 용도일 경우 면적별 자재 적치 현황 사진 등, - 임차물이 사무실 용도일 경우 층별 집기 배치 현황 사진 등
기타보증금 (계약, 이행, 하자보증금 등)		①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관증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재고 자산	가설재	①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②취득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③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결산일, 심사일) ④실행 예산서(가설재 투입예산)
	원재료 조경수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자료 ②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일보(자재수불현황표 포함) ※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임(다만,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것은 서류 제출 가능) ③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법인출자공증서류 등 법인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원장 - 감정평가서(취득 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차량운반구		①차량등록증 사본 ②차량가액 확인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비상장주식 (투자자산등)		①투자자산과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②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 주주협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계약서, SPCㆍSPE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가능
선납세금		①제세결정기관 환급 통보서 ②대금 입금된 법인통장 내역
선 급 금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및 정산서 - 발주자 확인서 ※ 위 소명서류 미제출시 부실자산임.
대 여 금 주임종단기채권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일 경우만 제출 ①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②대여금 관련 계약서 ③대여금이 지급된 은행계좌 거래실적증명(은행발급원본) ④(매월) 이자수령 계좌 내역 ⑤12월 급여대장 및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⑥종업원 주택취득현황/우리사주조합 결산서 ※위 경우를 제외한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엽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무기명식 금융상품의 종류: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회원권 (골프,콘도 등)		※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투자자산 (주식 제외)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