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4 -	제출년월일 : 2014. 3. . 제 출 자 : 민원지적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중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서면 심의 개최 근거 신설(안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4.  3. 27.  ~  4. 16. (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