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10.
			제 출 자	공보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그 관리 기준과 각종 교육 및 행사, 서포터즈의 활동 기반 조성 등을 통한 SNS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SNS계정의 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SNS에 게재할 사항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 삭제․차단 가능

- 필요시 SNS 업무 일부 민간위탁 가능

다. SNS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원고료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채택된 콘텐츠 원고료 지급, 저작권 공동 소유

- 서포터즈 실비보상(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마. 참여 행사의 개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시정참여 및 활성화 행사 개최 및 시상, 경품 등 지급 근거

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전자정부법」,「사천시 포상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10. 11. ～ 2017. 10. 31.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사천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서포터즈”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사천시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인․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불건전한 내용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삭제 또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

② 서포터즈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 등을 지급받는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 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천시 포상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행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