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료의 면제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8조제2호)

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비(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21. ～ 2019. 4. 10.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 및 별표 2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이용료 면제 대상자

장애종류	면제대상
지 체 장 애	1. 절단장애 ․ 상지장애 2급1호 이상 ․ 하지장애 3급4호 이상 2. 지체기능장애 ․ 상지장애 2급3호 이상 ․ 하지장애 3급5호 이상 3. 척추장애 2급6호 이상
뇌병변 장애	1. 2급 이상
시 각 장 애	1. 2급1호 이상
청 각 장 애	1. 청력장애 2급 이상 2. 평형기능장애 3급 이상
지 적 장 애	1. 2급 이상
자폐성 장애	1. 2급 이상
정 신 장 애	1. 2급4호 이상
신 장 장 애	1. 2급 이상
심 장 장 애	1. 2급 이상
호흡기 장애	1. 2급 이상
간 장 애	1. 2급 이상
안 면 장 애	1. 2급 이상
장루․요루장애	1. 2급 이상
간 질 장 애	1. 2급 이상

〔개정안〕

<삭제>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부 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