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육제한 축종을 확대하고 사육규모별 제한거리를 세분하여 적용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심지 행정구역별 사육제한을 용도지역별 제한으로 변경(안 제3조)

- 전부제한구역 : 법정동 5개소 전역 →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50m 이내, 도시지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 소, 젖소 등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추가하여 지정(안 제3조)

- 일부제한구역 : 법정동 9개소 전역,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돼지, 개, 닭, 오리 700m 이내 →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소 100m 이내, 젖소 200m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700m 이내

○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건축과장, 농축산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 17. ~ 2019. 2. 7.(21일)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반영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부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를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부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6. 일부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축종의 변경 없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현  행〕

[별표 1〕

전부제한구역〈제3조 제1항 관련〉

읍․면․동	제한구역(법정동)의 표시
사천읍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인가밀집 20호 이상 및 국도변 관광지와 거리 50미터 이내 ∘ 동․서동, 대방동 전역 ∘ 선구동 전역 ∘ 동금․서금동 전역 ∘ 벌리동 전역

〔개정안〕

[별표 1〕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제3조 관련〉

1. 전부제한구역

가.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가. 소 : 100m

나. 젖소 : 200m

다. 돼지, 개, 가금류(닭, 오리 등) : 700m

라. 그 밖의 말, 사슴, 양, 염소 등은 “소”의 제한거리 규정을 따름

※ 적용기준

가.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거리로 산정한다.

〔현  행〕

[별표2]

일 부 제 한 지 역〈제3조제2항 관련〉

제한구역(법정동 등)의 표시

o 동서동 : 실안동 전역

o 선구동 : 동림․좌룡동 전역

o 벌용동 : 용강동 전역

o 향촌동 : 향촌동 전역

o 남양동 : 노룡․대포․송포․죽림동 전역

o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 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돼지, 개, 닭, 오리 : 700m 이내

※ 적용기준

가.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 하는 시설로 한다.

나.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다.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삭제>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축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 육 장 소 재 지									사육기간
축 사 및 가 축 사육두수		축 종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 수		축사면적 (㎡)		계		성 축		자 축
처리시설명						용량(㎥/일)					수량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각 1부.

〔개정안〕

<삭제>

〔현  행〕

〔 별지 제2호서식〕

가 축 사 육 허 가 증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사육장소재지
④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
축 종	구 분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수		건평	계		성축	자축
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
⑥ 허 가 기 간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개정안〕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삭 제>
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전부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일부 제한지역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이상인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일부제한지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20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가축 사육시설의 신ㆍ증축 후 일부제한지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전부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6. 일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 설>	7.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축종의 변경 없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중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허가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내역서 2. 축산폐수처리시설 도면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축사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축의 사육을 허가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사육장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고, 가축의 배설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나 기생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 법 제28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3과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법 제26조제5항---------------------------------------------------------------------------------------------------------------------------------------------------------------------------------------------------.

관  련  법  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