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보훈명예수당 환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7조제1호)

- 현행 : 공공시설안에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독립유공자           와 유족, 그 가족들에게 우선 반영

- 개정 :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 가족들도 우선 반영 대상자로 추가

나. 보훈명예수당 환수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5조제2항)

- 보훈명예수당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  .  ～ 2016.  .  .( 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지원 등)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의 2에 따라 사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검토 2. 〜 3.(생 략) 제15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①(생 략)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조(복지지원 등)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 3.(생 략) 제15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