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730호

사천시의회 의결을 얻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2월 12일

사천시장    김  수  영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철도법」제76조”를 “「철도안전법」제45조” 로 한다.

제16조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로 한다.

제17조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지방공사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 하며,이하 이 조에서“지방공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중 “2001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를 “대체 입주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를 “경감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삭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그내용을 신청인에게” 를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로 한다.

별지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사천세감면조례 제 조
사천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 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천 시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천시세 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사 천 시 장(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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