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4. . 제 출 자 :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나.「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4. 2 ~ 2015. 4. 22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3.1.7> 1.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제1호에 게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폐 지>

현 행	개 정 안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기타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13.1.7>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3.1.7>	<폐 지>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폐 지>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