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Ⅰ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중소 식품가공업체를 발굴․육성․지원

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 기반조성

❍ 소규모 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자원의 융·복합화 촉진

❍ 전통(발효)식품 및 기능성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상품화하여 유망한

농식품 기업으로 육성

근거법규

❍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956호, 2014.12.26]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합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이후
농 산 물 가공산업 지 원	계	69,211	45,211	5,200	4,700	4,700	4,700	4,700
	도 비	13,475	8,675	1,040	940	940	940	940
	시군비	21,312	14,112	1,560	1,410	1,410	1,410	1,410
	자부담	34,424	22,424	2,600	2,350	2,350	2,350	2,350
	사업량	792	542	50	50	50	50	50

※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은 도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6차산업 인증 경영체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경우 예외 적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요건 참조

【지원 제외대상】

- 대표자 및 법인 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 최근 3년 동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포기 이력을 가진 업체

- 신청일 기준 운영실적(1년)이 없는 업체 및 법인

-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한도 (사업비 기준)	지원내용	비고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20백만원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금형 개발, 홍보물 제작 등
가공산업 활성화	일반농식품 가공산업	600백만원	일반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증개축, 시설 현대화 (전통주와 전통발효식품 제외)
	전통주 육성	400백만원	전통주 가공공장 신축 증개축, 시설 현대화
	전통발효식품 육성	400백만원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신축 증개축, 시설 현대화

※ 사업비 부담비율: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지원 제외 사업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컨설팅비

❍ 농산물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 (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 장비 구입비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등

Ⅲ		사업추진 체계

사업주관 : 도지사

시행기관 : 시장․군수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 홍보(도→ 시군 → 가공업체)

❍ 사업홍보 : 매년 8월경 실시

❍ 사업주체 : 시장․군수(농산물가공산업담당)

❍ 사업신청 대상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및 농업인 조직

【사업계획 주요 검토사항】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투자 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 여부

가공식품의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지역내 중복투자로 공급과잉 및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신청제한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사업부지의 입지여건(인허가 가능여부, 민원발생 여부 등)

②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 자부담 입증 자료 및 부지 확보․인허가 검토 미제출 업체 선정 제외

③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

지역 생산 농산물의 사용 규모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② 시군 사업신청(가공업체→시군→도)

❍ 농산물 가공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시군에 신청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의 모든 자료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군은 사업신청자로부터 접수된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및 시군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신청

③ 사업대상자 검토 및 확정 통보(도→시군)

❍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참여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가공·유통 분야 전문가

- 사업계획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필요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경영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 사업대상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의 차순위자로 사업대상자 변경

❍ 심사방법

- 서류심사(100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심사

- 현장확인 : 가공공장 운영실태, 유통 거래처 확보사항,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 심사 시 사업계획 및 증빙자료의 허위사항 등 발견 시 감점처리, 서류심사 60점           미만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평가지표(3항목, 총점 100점)

1. 사업성(마케팅 계획, 기술개발연구, 유통 및 소비여건)  -------------------- (30)

2.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원료조달, 계약구매, 인력고용, 지역경제 기여) ------ (40)

3. 사업추진 의지(기술력 보유, 자부담 능력, 부지확보)  ------------------------- (30)

❍ 현장 확인 내용

1. 사업예정 부지 입지여건

-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가능성, 인허가 용이성 등

2.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3. 지역 내 인력고용 환경 및 실태

4. 원료 농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5. 기타 사업계획서 진위 확인

❍ 사업신청 서류

1. 지원사업신청서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부(시․군)

3.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부(시·군)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Ⅳ		담당기관별 사업 추진 요령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경상남도

○ 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8월)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시군 및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전년도 9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가내시(전년도 10월)

시․군

○ 시․군은 사업지침에 의거 적합한 가공업체에 사업을 안내하고, 접수된 신청 서류 검토 후 사업 신청(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접수

-  사업계획서가 사업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5년간 지원이력 및 시군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도에 사업신청

○ 도의 사업계획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에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지도(전년도 9월)

○ 도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및 예산 확보 조치(전년도 11월중)

사업신청자

○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전년도 8월경)

-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

○ 도의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에 협조(전년도 9월)

○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자부담 확보 및 사업 준비 (전년도 11월부터)

사업시행 단계

경상남도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원계획 확정통보 및 사업시행 조치(1월)

※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 변경사유 발생 시 자금지원 우선순위의 차순위자로 사업대상자 변경(단, 차순위자 해당 시·군의 추가예산확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시․군

○ 도의 확정된 예산과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1월)

○ 사업계획 변경(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위치 및 사업부문 등 중요 사항의 변경

- 단, 사업부문 간의 변경은 없고 사업비 10%이내의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장․군수 변경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사업부문이라 함은 건축/기계․설비/기타의 구분을 의미)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 전 해당 시설물, 설비 등이 설계도와 규격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관련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제출(필요시 토목, 건축 등 전문분야 기술지원을 받아 현장 확인)

보조사업자

○ 시군의 확정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1월)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준공 검사

- 사업자는 사업계획상의 시설물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준공검사 승인) 건축물대장과 소유권 보존(공동등기 등) 절차를 득해야 함

자금배정 단계

경상남도

○ 도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및 시군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시․군에 도비 보조금을 교부함

시․군

○ 시군은 도비보조금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함

○ 시․군은 배정받은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사업자에게 배정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검정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정산 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과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2. 28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경상남도

○ 도지사는 분기 1회 사업추진상황을 시군으로부터 파악한다.

- 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한다.

○ 시․군별 연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지원목적대로의 사용여부를 현지 점검한다.

- 전담책임자 지정, 시설․장비 관리카드 기록․유지 등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

※ 기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Ⅴ		행정사항

□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홍보․신청 : 8월

- 시군별로 적합한 농산물가공업체를 선발하여 도에 사업신청

- 사업 신청서식(업체 작성)

1)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 신청서식(시군 작성)

1)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6호 서식〕

-  시․군   →  도

□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시․군   →  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 결과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시․군   →  도 (익년 2. 28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 분야	□ 품질규격화․표준화 □ 일반 농식품가공 □ 전통주 □ 전통발효식품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자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법인(단체)설립일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사업신청 내 용	사업위치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주요시설
사 업 비 (천 원)	합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사업비 부담비율: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위와 같이 2019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18.    .       .

사업신청자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의1 서식〕

농산물 품질 규격화․표준화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기간

:

2019.     .  ~        .       .

○

사업대상자

•업 체 명

:

(대표자 :             )

•업체형태

:

개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설립일

:

• 고용근로자수

:

명 (상시             , 일시             )

○

사업장위치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세부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별지 제2호의2 서식〕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계획서

1. 신청구분

□ 일반 농식품가공    □ 전통주     □ 전통발효식품

2.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

사업추진기간

:

2019.     .  ~        .       .

○

사업대상자

•업 체 명

:

(대표자 :             )

•업체형태

:

개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설립일

:

• 고용근로자수

:

명 (상시             , 일시             )

○

사업장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 , 공장 -        ㎡, 기계‧설비         종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세부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건축‧기계‧설비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사업추진 역량
	구 분	대 상	보유‧취득 현황
	•기술인력 확보수	학사이상, 식품기사, 식품제조 기술자	명( )
	•품질인증 수	전통식품, QC, 국제표준(ISO)	건( )
	•교육이수, 컨설팅	HACCP, GMP, 식품제조관련 교육	건( )

□ 원료수급 현황 및 계획

○ 원료수급 현황(`17년도 기준작성)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량 :

• 원료구입액 :        백만원/연간

• 수급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계약재배 구매기간

□ 3년 이상,   □ 2년,   □ 1년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수 입 산 (톤, %)
지역내(경남도내)생산 (톤, %)	지역외 생산 (톤, %)

○ 향후 원료수급 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량 :

• 원료수급구입액 :        백만원/연간

• 수급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수 입 산 (톤, %)
지역내(경남도내)생산 (톤, %)	지역외 생산 (톤, %)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시설 설치계획

◦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기타 행정절차 이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추진여건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현재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농지전용 등 인허가 절차

•

◦ 자부담 능력 및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 제시

• 미확보 자부담의 향후 확보 계획

•

◦ 마케팅 계획 및 추진전략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로확보 및 마케팅 계획

•

◦ 제품개발 등 연구 인프라 연계 계획

• 인근에 대학 등 연구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

◦ 유통 및 소비여건 분석

• 생산품에 대한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 업 체 명 :

2. 지원내역

사업명	사업 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비고
			계	국 고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 시군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업 체 명 :                    (대표자 :         )

◦ 사업위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2. 검토의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검토)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의견
사업성 분석	‧ 마케팅 계획 및 전략 ‧ 제품개발 연구 인프라 연계계획 ‧ 유통 및 소비여건 분석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 원료수급 (지역농산물 사용) ‧ 원료 계약구매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추진 의지	‧ 사업신청자의 기술력 보유현황 ‧ 자부담 확보능력 및 계획 ‧ 사업부지 확보 및 행정절차이행

3. 종합의견

◦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세부사업명 :

2. 업체명(대표자) :                        (대표자:           )

3-1. 비 예산분야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		변경사유
당초	변경

* 업체명, 사업장 위치 등 비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3-2. 예산사업 변경신청 내용

(단위 : 천원)

사업계획(당초)		변경신청		사업비증감	변경사유
건축/시설․장비명	총사업비	건축/시설․장비명	총사업비
계		계

* 건축/시설․장비 등 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5. 변경사유서 :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 세부 사업명 :

2. 보조 사업자 : ○ ○ 시장․군수

3. 보조사업기간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금           원)

○ 보조사업 소요 경비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의1 서식〕

사 업 계 획 서

(농산물 품질 규격화․표준화)

□ 사업신청 개요

❍ 업 체 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대상지 :

❍ 사업계획 :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 단위 사업계획

세부 사업 내역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별지 제6호의2 서식〕

사 업 계 획 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사업신청 개요

❍ 업 체 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구분 : □ 일반농식품가공,   □ 전통주,  □ 전통발효식품

❍ 사업대상지 :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 단위 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건축 / 기계시설 / 기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지목 :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기타 행정절차 이행여부 :

❍ 자금조달계획

-

-

※ 자부담 확보 관련내용 기재(출자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 완료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 사업추진 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기타부문

〔별지 제7호 서식〕

(  /4 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 개요

◦ 업체명, 사업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에 대해 개조식으로 기술

2. 예산집행상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A)	시군비	자담	계	도비(B)	시군비	자담	A-B
계
○○○신증축
○○○구입
○○○설치
…

3.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실적

시설․장비명	사업량	추진실적	진도(%)	향후 추진계획
계
○○○신증축
○○○구입
○○○설치
…

4. 문제점 및 부진대책

◦

◦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완료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

(○○시․군)

(단위: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비율 (%)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및 반납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집행잔액(도비)	반납액 (도비)
(업체명)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실적보고), 제28조(정산검사)규정을 준수할 것, 사업량은 구체적으로 기재 (1식 등 표기 지양).

〔별표1〕

사업추진 일정표

일 정	주요내용	비고
전년8월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사업신청 홍보	도 → 시군 → 업체
전년8월	사업신청(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시군검토의견 등)	업체 → 시군 → 도
전년9월	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도, 시군, 업체
전년10월	대상자선정 및 예산안 통보	도 → 시군
전년11월	시군 예산확보 및 사업준비	시군, 업체
년초	예산확정 후 세부사업계획 제출	시군 → 도
년초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조정	도
년초	시행계획 확정 및 시행 통보	도 → 시군
년초	보조금 교부신청	시군 → 도
년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도 → 시군
년중	사업시행	시군, 업체
분기말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시군 → 도
익년2월말	준공검사 및 정산보고	시군 → 도
3월이후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도 → 시군

〔별표2〕

2019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평가표

○ 신청  업체 :                       (대표자:              )

○ 세부사업명 :

연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획득점수
1	사업성	마케팅 계획 및 전략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	10
		가. 계획 미수립	0
		나.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함	5
		다. 현실성 있는 구체적 계획 수립	10
2	사업성	제품개발 관련 연구 인프라와 연계계획	10
		가. 연구시설 등 관련시설이 없음	5
		나. 인근에 대학 등 연구시설이 있어 연계가 가능함	10
3	사업성	유통 및 소비여건	10
		가. 과잉공급 등 시장여건 불리	5
		나. 국내외 소비여건 및 전망이 밝아 성장 가능성이 높음	10
소계			30
4	농업과 연계성	원료조달 방법 평가	10
		가. 지역생산농산물 50% 미만 사용	0
		나. 지역생산농산물 50%이상 70% 미만	5
		다. 지역생산농산물 70% 이상 90% 미만	7
		라. 지역생산농산물 90% 이상 사용	10
5	농업과 연계성	원료 계약재배 구매	10
		가. 계약재배 실적없음	0
		나. 1년	5
		다. 3년	7
		라. 3년 이상	10
6	농업과 연계성	인력고용 현황(연간 고용근로자수:상시+일시)	10
		가. 3명 이하	5
		나. 4명~7명	7
		다. 8명 이상	10
7	65세 어르신 고용현황	65세 어르신 고용현황(연간 고용근로자수:상시+일시)	10
		가. 3명 이하	5
		나. 4명~7명	7
		다. 8명 이상	10
소계			40
8	사업추진의지	사업주체의 기술력 보유 현황	10
		가. 인증 또는 특허 미획득(증빙자료 미제시 포함)	0
		나. 인증 또는 특허 획득(QC, ISO, 전통식품)	10
9	사업추진의지	자부담 능력 및 확보계획	10
		가. 자부담 미확보, 향후 확보계획	0
		나. 부분적 확보	5
		다. 자부담 확보완료(구체적 근거자료 제시)	10
10	사업추진의지	사업부지 확보 계획	10
		가. 현재 미확보, 향후 확보계획	0
		나. 부지확보 완료(농지전용 등 필요)	5
		다.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10
소계			30
* 가점부여		6차산업 예비인증 또는 식품위생법 특례·조례 제정 시·군	5
<평가자 종합의견>
합 계			105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참고자료>

보조사업 추진 단계별 검토사항

단계	검토사항	세부 검토내용	주체
사업자 신청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영농여건, 지역여건, 작목 등을 감안한 총사업비의 적절성	도, 시군
		사업목적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계획의 적절성	도, 시군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한 시설·장비의 적절성	도, 시군
	사업추진 여건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도, 시군
		조직구성원의 보조사업 인지 여부	도, 시군
		건축물의 경우 부지확보 및 개발행위 가능	도, 시군
사업자 선정단계	필수서류 제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 제출 확인	도,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여부(3~5년)	국·도비 보조사업 유사·중복사업 여부 확인	도, 시군
		일부법인 보조사업 과다지원 여부 확인	도, 시군
	사업시행지침상 보조사업의 적절성	보조사업자 자격의 적절성	도, 시군
		지원 자격요건의 적절성	도, 시군
		주요 사업내용의 적절성	도, 시군
	법인 지원조건	총출자금 1억 이상 확인	도, 시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 여부	도, 시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이며, 농업인 5인 이상 확인	도, 시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 이상인 법인	도, 시군
		설립 후 1년이상 운영실적 여부	도, 시군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	도, 시군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설립한 위장법인 여부	도, 시군
	사업자 선정 제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시군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3회 이상	시군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시군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대상 대출금 미변제ㆍ미반납 자	시군
	법인 보조사업 지원제한 검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 : 5년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년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년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년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 : 1년	시군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집행단계	사업추진 준비 여부	보조사업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여부	시군
		사업자 선정 후 자부담 및 부지확보 여부	도, 시군
	추진상황 보고	분기·반기별 추진상황 보고 여부	도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 확인(시장·군수 및 도지사 승인 여부)	도
	검수 및 준공검사	완료사업장에 대한 검수 및 준공검사 여부 확인	시군
	집행기준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시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여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준수 여부	시군
보조금 정산단계	집행의 적절성	보조사업 지침에 맞는 사업비 집행 여부 확인	도, 시군
		보조비율에 맞는 정산여부 확인	도, 시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이자 등을 재투자 및 반납 확인	도, 시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위반여부	도, 시군
사후관리 단계	등기여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도, 시군
	시장, 군수의 사후관리기준 준용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 여부	도, 시군
		완공 후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 확인 후 정산	시군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활용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여부	도, 시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용도의 변경 확인	도, 시군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제공 여부 확인	도, 시군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제공 등 도지사 승인 여부 확인	도, 시군
		부기등기 처리 여부 확인	도, 시군
		매년 1회 이상 시장·군수 관리감독 여부 확인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