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5. 9. .
			제 출 자	관광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위촉직위원의 성비를 명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산업건설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함(안 제5조제4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5조제5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안 제14조제2항)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9. 10 ~ 2015. 9. 30(20일)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03조제5호□를 □제10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 (생 략)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기 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관광교통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4. (생략)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현행과 같음)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관광교통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생 략)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5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1.7.>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여야 하며, 시설명을 반드시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정보과,관광교통과,체육지원과,환경위생과,민원봉사과,세무과 및 회계과를 둔다.

.<개정 07.2.20, 08.1.25, 11.1.27, 13.7.3, 2015.1.2>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07.2.20, 2015.1.2>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6.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

10.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08.1.25〉

1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08.1.25〉

14. 정보통신 및 법무ㆍ통계에 관한 사항〈개정 11.1.27〉

15. <삭  제>

16. <삭  제>

17. 관광 및 교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