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8.
			제 출 자	행 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당직자의 휴무를 보장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근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숙직 및 일직근무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제목 변경(안 제5조)

○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나. 당직근무자 휴무 확대(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근무종료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일·숙직자의 경우(재택근무 제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 1일 휴무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 의한 → 따른, 긴급을 요하는 → 긴급한

라. 당직실 비품 비치규정 일부 조항 삭제(안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

○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비품 삭제(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순찰용 시계 및 전지)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8. 12. ~ 2019. 9. 2.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단서 신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 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당직명령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따른 ---------------------------------------------------------------------------------------------------------------. -------------------------------------------------------------------------------------.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 긴급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삭 제>
6. 삭 제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18. 12. 18.>

□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3.19., 2014. 5. 1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3.19., 개정 2010. 12. 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19., 2014. 5. 1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3.19., 201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