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10 .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라. 평상 시 및 재난발생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조 례 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10. 11 . ~ 2017. 10. 3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미반영, 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 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천시 부시장

2.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