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회 건축위원회

도로지정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사천읍 정의리 204-6번지 이숙*]

▶ 심의결과 : 부결

위 원	의 견(회의록순ㆍ심의의견 정리)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경우 사천시에서 공용도로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도로지정에 따른 건축신고로 인해 해당 필지상 현황도로 미확보로 인한 제2의 민원 발생 우려
	○ 소유권 문제가 있으나 그 이전 해당 도로를 도로로 보고 허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해야 함
	○ 도로로 지정하더라고 개인이 토지사용료 부과 또는 통행을 제한 할 경우 대안이 없고 공공용 도로 사용에 따른 매입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필요
	○ 인근 필지의 현황 도로 및 건축신청 필지 상의 현황 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