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 근거법령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완화된 면허기본자격 외에 상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용어정비(안 제3조)

면허신청일 → 면허신청 공고일(안 제1호 ~ 제2호)

과거 7년간 → 삭제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 인용

◦ 상위 근거법령 인용조문 오류 정비(안 제12조)

제12조 별표 1 → 제14조 별표 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 ~ 12.   .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사천시관내”를 “사천시 관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면허신청일”을 “면허신청 공고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으로, “최종”을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면허신청일”을 “면허신청 공고일”로, “최종”을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내에서 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5조제2항 중 “운전경력중에”를 “운전경력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운전자”를 “해당운전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업체”를 “해당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증빙자료”를 “증명 자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를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받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중에”를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한달이내”를 “한달 이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을 “제14조 별표 2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지내”를 “주택지 내”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면허발급신청자중”을 “면허발급신청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예비대상자중”을 “예비대상자 중”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택시)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	80%
2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으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 6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택시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5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은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택시순위 면허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7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10	훈 포상 및 선행자 상훈법에 의하여 훈 포장을 받은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뺑소니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사람
11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 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7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그 밖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1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단, 버스(시내․시외․농어촌)는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배정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버스운전자에게 60%,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게 40%를 배정한다. 이때 소수점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으로서 버스를 8년 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3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사천시 관내 관용차량을 20년 이상 운전한 사람 (※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내․시외․농어촌버스는 1년,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는 2년이 경과한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5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8	훈 포상 및 선행자 상훈법에 의하여 훈 포장을 받은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 (뺑소니 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사람
9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3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관용차량을 15년 이상 운전한 사람
10	사업용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1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관용차량을 12년 이상 운전한 사람
12	그 밖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관계 법령-------------------------------------------------.
제2조 (거주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면허"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6개월 이상 계속 사천시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 운전경력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거주요건) ------------------------------------------------------------------------------------------------ 사천시 관내-------------------------. --------------------------------------------------------.
제3조 (면허기본자격 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양도ㆍ양수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제3조 (면허기본자격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각 호-------------------------------------------------------------------.
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1. 면허신청 공고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
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럭이 있는 사람	2. 면허신청 공고일-----------------------------------------------------------------------------------------------------------------------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
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할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3. 국내에서 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5조 (우선순위 적용) ① (생 략)	제5조 (우선순위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표창은 운전경력중에 받은 표창으로 한다.	②---- 운전경력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운전경력증명 발급) ①운전경력증명은 당해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운전경력증명 발급) ①------------- 해당운전자-------------------------------.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업체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2. -------------------------------------------------------------------------------------- 해당업체---------------------------------------------------------
②제1항에 의한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따른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집합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조합이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 권한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 확인 판결문에 의거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 --------------------------------------------------------- 증명 자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또는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	제7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받고 ------------------------------------------------------------------------------------------------------------------------------------------------------------------------------------------.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휴직, 노 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력을 산정한다.	②----------------------------------------------- 따라 ------------------------------------. --------- 기간 중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판결문에 의한 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에 종사한 근무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산정은 운전종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12월로, 1월은 30일로 기준하여 산정하고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산정된 기간만 인정한다.	⑤------ 따른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입대와 전역후 공백기간은 인사사령부상 한달이내에 휴직 및 재입사시 근속으로 본다.	⑧------------------------------- 한달 이내--------------------------.
⑨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관광국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업무담당 팀장이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차고시설기준)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차고지확보증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2조 (차고시설기준) ---------------------------- 제14조 별표 2에 따른 ---------------------------------------------------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지내 공지로서 주차가 가능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자기 소유인 경우 소유증명서)	3. 주택지 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 (면허발급대상자 확정) 면허발급신청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추가면허를 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대상자명부 공고이후 이의신청 등으로 예비대상자중 허위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당연 탈락되고 다음 순위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14조 (면허발급대상자 확정) 면허발급신청자 중 ---------------------------------------------------------------------------------------------------. -------------------------------------- 예비대상자 중 -------------------------------------------------------.

관 련 법 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7. 2.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ㆍ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