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고용승계,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운영 지원,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및 제21조)

차.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민간위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20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8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ㆍ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ㆍ”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로 한다.

㉟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로 한다.

㊹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 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