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3. 제 출 자 :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함(1조)

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조건 및 신청을 규정함(2조)

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을 규정함(3조)

라.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를 규정함(4조)

마. 사업자의 변경사항의 통보를 규정함(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3. 30. ~ 2018. 4. 19.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조건 및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2.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여)
	사 업 장 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소 재 지)
사 업 장 규 모		점포면적 :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업종 및 업태 :		상시종업원 : 명
융자금 대출(신청)현황		대출일자 : 년 월 일
		취급은행 :
		융자종류 :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 경영안정자금
		융 자 금 : 원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대출금리 : 연 %
위와 같이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이미 대출한 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서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생년 월일 (남,여)	소 재 지	대출액 (대출 잔액)	대출 일자	대출 금리	이 자 상환일	이 자 상환액	이차 보전율	이차 보전금액 (연체제외)	비고 (전화번호 등)
계

사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인)

사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련 법 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