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동서금동 관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9통 7반 신설 → 해창이지스 2차 아파트 신축 (54세대)

□ 15통1반~6반, 16통1반~4반, 17통1반~6반, 18통1반~3반

(동금주공아파트 상가, 1동~12동) → 동금동 14통5반(신설) 으로 조정

□ 동금동 19통을 15통으로 조정하고, 19통1반~7반

→ 동금동 15통1반~7반으로 조정

□ 동금동 20통을 16통으로 조정하고, 동금동 20통1반~4반

→ 동금동 16통1반~4반으로 조정

□ 동금동 17통4반~6반, 18통1반~3반, 19통1~7반, 20통1~4반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6.  .～ 2017. 7.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따른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통·반장은 이 규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현행]

별표 2〕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20	20
벌용동	42	42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개정안]

별표 2〕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17	17
벌용동	42	42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현행]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천읍	204
정동면	124
사남면	11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110
벌용동	211
향촌동	81
남양동	85

[개정안]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천읍	204
정동면	124
사남면	11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96
벌용동	211
향촌동	81
남양동	85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이·통장의 임명 등) 이·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