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잉여금 처분 규정 정비 (안 제16조)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의거 잉여금의 처분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배당납부금 항목 삭제

- 현행 :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납부금, 건설개량적립금

- 개정 :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안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 각호 → 각 호(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 기타 → 그 밖에(안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9조)

◦ 1인 → 1명(안 제4조)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안 제7조,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규정의 정하는 바 → 규정에(안 제7조)

◦ 에 의한 → 에 따른(안 제8조, 제12조)

◦ 당해 → 해당(안 제8조)

◦ 사천시 → 시(안 제9조, 제12조)

◦ 계리 → 회계처리(안 제12조, 제19조)

◦ 사천시 → 시(안 제9조, 제12조)

◦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법」(안 제1조)

◦ 수도법 → 「수도법」(안 제11조)

◦ 지방공기업시행령 → 「지방공기업시행령」(안 제11조)

◦ 제1호 내지 제3호 → 제1호부터 제2호 까지(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나. 소요예산 확보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05.  ~ 2015. 0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중□법□을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규정의 정하는 바에□를 □규정에□로 한다.

제8조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사천시□를 □시□로 하고□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수도법 기타□를 □「수도법」 그 밖에□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규칙에 의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천시□를 □시□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1이하□를 □1 이하□로 하며,□에 의한□을□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하며, □10분의8□을 □10분의 8□로 한다.

제17조 중□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각호□를 □각 호□로,□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 중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제15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 ( 생 략 )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 생 략 ) 제7조(관리자의 책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① 사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장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사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 1. ∼ 3. ( 생 략 )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이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을 보증할 수 있다 ② ( 생 략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 3. ( 생 략 ) 제16조(잉여금의 처분)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 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 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 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 생 략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 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주요자산 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 보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 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 생 략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 생 략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법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 (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 현행과 같음 ) 제7조(관리자의 책임)「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2. 시장의 일반목적에 따른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 1. ∼ 3. ( 현행과 같음 )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이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을 보증할 수 있다 ② ( 현행과 같음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 3. ( 현행과 같음 ) 제16조(잉여금의 처분)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 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삭 제>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 현행과 같음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 보고)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 현행과 같음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6조 (잉여금의 처분)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
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