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로컬푸드육성 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Ⅰ		필요성 및 근거

필요성

❍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 로컬푸드를 통해 농업과 소비의 연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경상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주요 사업내용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지원대상 : 시․군,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시․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승인한 사업자 등

- 참여 50농가 이상, 신선 농산물 50종 이상 참여

❍ 사업내용 <<

- 시설개보수 : 매장 내부 인테리어, 레이아웃, 간판․사인물, 진열대, 포스시스템 등 기존 매장의 노후화된 시설 및 기자재 보수

※ 신규설치 및 숍인숍도 가능하나 사업내용은 시설개보수에 준해서 지원

※ 시군청 및 공공기관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신청 시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개설비 및 운영비 지원

구 분	세부 지원내용
자금용도	< 내부인테리어, 시설, 기자재 등 > ※ 건축비(설계감리 포함)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 활용 불가
	◈ 인정범위 :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준비 및 부대시설 - 판매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 준비시설 : 공동작업장 - 부대시설 :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교육장, 즉석제조가공시설 ※ 위 시설은 모두 동일한 건물이나 부속건물에 위치할 것 ※ 시설개보수 지원은 판매시설, 준비시설에 한함 ◈ 인정항목 : 인정범위 내 내부인테리어,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 기본공사 : 인테리어공사(가설·철거·바닥·설비공사 등) - 부대공사 : 전기·통신·소방·냉난방 공사, 옥외간판, CCTV 설치 등 - 기자재 • 판매시설 및 준비시설 : 진열대, POS, 정육기계류, 카트, 바코드라벨 출력기, 당도측정기, 포장기, 작업대, 저울, 잔류농약 검사기 등 • 부대시설 : 즉석식품 제조가공 기계(두부제조, 콩나물기계 등)

꾸러미사업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지원대상 :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업관련), 마을공동체, 6차산업화선정지구

❍ 사업내용 : 소포장 시설 및 저장 장비 등 구입, 홍보물,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 등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10농가 이상, 30품목 이상

- 참여농가 재배 확약서 및 참여 품목 첨부(품목별 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개설장소 : 시군청·공공기관,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등

❍ 지원대상 : 시군·공공기관,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마을공동체(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6차산업화선정지구,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건축물류 : 지역 생산한 농산물 진열·판매 가능한 구조(건축)물(5평이내)

※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기자재류 : 소규모 농산물 판매에 필요한 쇼케이스, 판매대 등

- 농산물 무인판매시설 : 판매대, 무인전자결재시스템, 전기설비 등

- 홍 보 류 : 홍보비, 포장재, 현수막, 포장용기 등(총사업비 20% 이내)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지원

❍ 지원한도

- 정례직거래 장터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임시직거래 장터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개설장소 :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대도시 등 구매력이 높은 지역

❍ 지원대상 : 시․군, 시․군 추천자

❍ 사업내용

- 정례직거래 장터 : 최소 매월 4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 운영, 일정규모(10농가, 40품목) 이상

- 임시직거래 장터 :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및 농산물 소비력이 높은 대도시 자매결연 직거래 행사 등 개설 3일 이상, 일정규모(15농가, 40품목) 이상

- 장터 참여농가 확약서 및 장터 품목(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기재

- 세부 인정 항목

구 분	대 상	비 고
시설·장치, 비품	- (구입 및 임대) 텐트, 매대, 냉장고, 의자, 카드단말기, 선풍기, 저울, 발전기, 난방기, 음향기기, 식품가공기계, 포장기, 카트, 정수기 - (구입) 박스, 매대 덮개, 그늘막, 보온막, 포장재, 조명장치 - 장비ᐧ전기의 임대ᐧ설치ᐧ철거ᐧ보관, 청소ᐧ경비 비용	※ 임시직거래는 텐트 등 임대만 가능
홍 보	- 현수막* (매대, 대형, 시내 게시 용 등) 제작 - 애드벌룬, 애드에어, 아치, X-배너, 안내판 - 조끼(로그삽입 유니폼), 명찰, 쇼핑백 (비닐 봉투 등) - 광고 (전단 제작 배포, 전파ᐧ인쇄 매체, 사이니지 등) - 행사** (개막ᐧ시식ᐧ체험 등 행사 진행 및 기념품)

공통사항

❍ 시․군별 여건상 지원 비율을 달리 할 경우 도비와 그 외 경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그 외 경비의 비율로 조정신청 가능

❍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도비 및 시군비를 해당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비율에 준해서 지원 가능

❖ 예시 : 대도시직매장 시설설치 사업(국비 보조조건 : 지원 30%)

- 도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국비 30%, 도비 또는 시군비 30%(광역단체 도비, 시군단체 시군비), 자부담 40%

※ 직전연도 선정 또는 당해연도 선정 사업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1항 적용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국비 등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3년이내 재 지원 안됨

❍ 사업내용 제한 사항

-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건물 임차비, 선별비, 인건비

- 개인·단체의 자산증식에 이용되는 세부사업   *예외)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 홍보비·컨설팅비는 사업내용 범위 20% 이내 추진

Ⅲ		추진 체계

사업주관 : 도지사

사업시행 : 시장․군수

추진절차

도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시․군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집행,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정산·보고, 사후관리

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사업정산

분기별 추진일정

단계별		추 진 내 용
1/4분기		◦ 사업비 확정 및 사업추진 지침시달(1월 중) ◦ 사업신청 및 사업비 교부(2월 중)
2/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부진사업장 독려 ◦ 사업추진에 문제점 파악
3/4분기		◦ 시․군별 사업추진상황 재점검 ◦ 사업추진에서의 문제점 보완 ◦ 사업비 집행에서의 적정성 점검
4/4분기		◦ 사업비 집행 마무리 점검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 사업완료 시설 등의 활용 방안 점검

추진요령

❍ 시군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 및 우선순위를 부여 신청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계획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 후,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단, 주목적사업 및 사업자, 사업위치 변경 등 중요사항은 도의 승인 사항

❍ 사업계획 변경은 가급적 사업 시행년도 상반기 내에 변경 추진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확인 후 교부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에 대한 사업실적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

사업자 선정 및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하여 추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준수

- 전문성 및 기술성 등을 요하는 공사(저온저장시설, 기계설비 등) 및 설비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시장, 군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대행을 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

추진절차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1,2,3,4)	: 전년도 8월(시군→도)

❍ 사업대상자 선정 검토	: 전년도 9월~10월(도)

❍ 가내시 통보	: 전년도 11월(도→시군)

사업추진단계

❍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당해연도 1월(도→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붙임 6)	: 당해연도 2월(도→시군)

❍ 추진실적 점검(붙임 7)	: 당해연도 7월, 11월

사업정산단계

❍ 추진사업 정산보고(붙임 8)	: 다음연도 2월한

4		사후관리

❍ 농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 사후관리기간에 있어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유통장비(기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목적외 사용·이전·구조변경 불가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사업장에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12월말 기준) 근저당설정 등 확인

❍ 시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에 따라 ’15.7.7일 이후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함

❍ 시군은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유통시설물"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

- 유통시설물에는 도비 지원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물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안내문(안) 》

이 시설․설비, 장비는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는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

- 시설물의 이전 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도에 보고

- 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및 관계규정’을 준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건축물 및 부속시설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