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6 이장회의

2017.3.23.(목) 11:00

이장 회의서류

	곤 양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 안내	3

2. 불법소각행위 금지 홍보 및 취약지현황 제출	3

3.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4

4.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홍보	4

5.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보	4

6. 재활용품 수거 요일 변경 홍보	5

7.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 재공고 홍보	5

8.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 공고 홍보	6

붙임1. 불법소각금지 방송문안	7

붙임2. 불법소각 취약지 현황 제출 서식	7

주민생활지원담당

1. 와룡가요제 안내 및 홍보	8

2. 보건지소 휴진일 안내	8

3. 2017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 일시중단 알림	8

4.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U-119 안심 콜 시스템 가입 홍보	9

5. 2017년 노인 PC교육	9

6. 국가 암검진(무료) 안내	10

7. 2017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2

붙임1. 제22회 와룡문화제『와룡전국가요제』참가 요강	13

붙임2. 사회적 약자를 위한 U-119안심콜 시스템 가입안내	15

목 차

민 원 담 당

1. 전입 및 주민등록 신고 이장확인서 제출	16

2. 2017.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16

3.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줄이기 홍보	16

붙임1. 체납액줄이기 방송문안	17

산업경제담당당

1. 2017년 직불제 사업 신청 홍보	18

2. 2017년 3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18

3. 2017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예방 및 단속 홍보	18

4. 규산질 비료 배부 철저	18

5. 산불예방 홍보 철저	19

6. 2017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신청 홍보	19

7. 제39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소음발생 사전홍보	19

8.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신청 홍보	20

붙임1. 농지불법전용 중점 단속사항	21

붙임2. 농지불법전용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22

서부상담소 소관

1. 당면 영농관리 안내	23~27

총 무 담 당

1.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 안내

❍ 투표일시(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 : 2017. 5. 9.(목) 06:00~20:00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4.5.(수) ~ 4.9.(일)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 : 4.11.(화) ~ 4.15.(토),  ※ 4.27.(목) 명부확정

❍ 후보자등록 신청 : 4.15.(토) ~ 4.16.(일)

❍ 선거벽보 첩부 : 4.22.(토)까지

❍ 재외투표소 투표 : 4.25.(화) ~ 4.30.(일)

❍ 투표소공고, 거소투표용지, 투표안내문 발송 : 4.29.(토)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 5.4.(목) ~ 5.5.(금) 06:00~18:00

❍ 투표구, 관할구역, 투표소 설치계획

투표구	관할구역	투표소	비고
사전투표소		곤양면행정복지센터(2층)
제1투	삼동,수동,옥곡,남문,후전,사동,상정,우티,무고,상평,맥사,송정,포곡,당천,석문,한월,제민,어류,본촌,고동포,목단	곤양초등학교 강당(1층)
제2투	환덕,묵실,동천,흥사,가화,검정,와티,안도,점복개	곤양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1층)	와티마을

담당자 : 류광옥(831-5170)

2. 불법소각행위금지 홍보 및 취약지 현황 제출 협조

❍ 불법소각행위 점검대상

-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소각행위

❍ 불법소각행위 홍보활동

-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 : 1일 2회 이상【붙임1】방송문(안)

- 홍보전단지 배부(별첨)

❍ 마을별 불법소각 취약지 현황 제출 : 3. 28.(화)까지 【붙임2】

담당자 : 노기정(831-5171)

3.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3. 2. ~ 3. 31.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의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상농경지가 사천에 있을 것 /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입은 농가일 것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 선정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표에 따름

❍ 지원제외 :

- 사업시행 전 시설을 설치한 농가

- 시설기준 규격에 미달일 경우

- 과년도 보조금 지원 받은 농가 및 농경지, FTA기금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원내역 : 보조금(60%), 자부담(40%), 1인당 최대 500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비용산출명세서

담당자 : 노기정(831-5171)

4.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홍보

❍ 홍보내용 : 공공택지개발, 공원조성, 공동주택 신축 등 각종 서류 검토

과정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가 계획된 경우는 경상남도에 사전신고

하여야 함. (신고시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15일 전까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서식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 → 환경녹지

담당자 : 노기정(831-5171)

5.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보 협조

❍ 홍보내용 : 농업분야에서 비점오염원(가축분뇨, 퇴·액비, 비료, 농약       사용 등) 으로 인한 하천 오염 기여율이 높아, 적정량의 비료 사용,       농경지 배수관리 등 사전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을 홍보

❍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자료(별첨)

담당자 : 노기정(831-5171)

6. 재활용품 수거 요일 변경 홍보

❍ 홍보내용 : 2017년 4월 1일부터 변경

수거요일	동지역 및 서부권역	읍·면 권역
월	동서동(늑도, 초양, 실안), 서포면	축동면
화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아파트권역)	정동면
수	향촌동(농촌권역), 남양동	사남면
목	곤양면, 곤명면	사천읍(사주리제외)
금	동서동, 선구동	사천읍(사주리일원)
토	용현면(석거리 이하)	용현면

담당자 : 노기정(831-5171)

7.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 재공고 홍보

❍ 매각재산의 표시

구분	매각재산의 표시				예정가격(원) (최저입찰금액)	비고
	재산명칭	총톤수	정원	진수연월일
선박	거북선호 (거북선형유람선)	69톤	96명	2001년 3월	74,728,320	20% 체감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2017.3.17.(금) [10:00]	2017.4.10.(월) [16:00]	2017.4.11.(화) [10:00]	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담당자 : 노기정(831-5171)

8.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 공고 홍보

❍ 매각재산의 표시

구분	매각재산의 표시				예정가격(원) (최저입찰금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6-14	답	1,729.3	33,942,45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6-15	답	2,042.9	42,100,55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7-14	답	1,984.5	38,918,85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7-15	답	2,079.0	42,840,6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5-1	답	1,471	29,554,0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5-10	답	1,856.2	36,366,0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6-5	답	2,377	47,760,0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7-11	답	1,986.2	38,905,0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7-12	답	4,006.4	78,430,0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63-1	답	1,003.9	17,143,8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6-12	답	2,365.9	46,313,0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6-13	답	3,065.3	60,011,0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57-13	답	4,019	78,680,5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60-4	답	1,320.8	27,183,0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60-5	답	4,716.8	97,076,0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62-2	답	1,110.9	22,864,25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43-16	답	3,553.1	74,889,6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44-1	답	5,006.4	105,523,9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60-2	답	2,027.9	41,720,35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61-1	답	484.9	9,020,85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62-3	답	4,487.6	92,329,700
토지	서포면 선전리	965-1	답	3,491.7	68,340,350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2017.3.20.(월) [10:00]	2017.4.10.(월) [16:00]	2017.4.11.(화) [10:00]	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담당자 : 노기정(831-5171)

【붙임1】불법소각금지 방송문(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종량제 시행 2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도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 배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매연,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쓰레기는 분홍색 규격봉투 및 음식물 전용수거통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수거일 하루전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생활쓰레기를 드럼통이나 노천에서 소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 사천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마을별 불법소각 취약지 현황(3. 28. 화요일까지 제출)

마을명	위치	불법행위 내용 및 사유	비고

주민생활지원담당

1. 와룡가요제 안내 및 홍보  ▶상세내용【붙임1】참고

□ 접수기간 : 2017. 3. 7. ~ 3. 31./예심 4. 2.(일) 14:00

□ 본선 4. 29.(토) 19:00~21:00 사천시청 노을광장 특설무대

담당자 : 김진철(831-5162)

2. 보건지소 휴진일 안내

지소명	진료 과목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곤양면 보건지소	내과 한방과	내과 휴진	내과 휴진	내과 휴진	휴진	○	○	내과 휴진	내과 휴진	○	휴진
곤명면 보건지소	내과 한방과	○	○	○	휴진	○	휴진	○	○	○	휴진
서포면 보건지소	내과 한방과	○	○	○	휴진	내과휴진	내과 휴진	○	휴진	내과 휴진	내과 휴진

□ 휴진일은 찾아가는 보건지소운영 및 특성화사업으로 현장방문 진료함

□ 곤양면과 서포면의 내과진료는 담당의사가 순회 진료함

담당자 : 김진철(831-5162)

3. 2017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 일시중단 알림

□ 사 유 : 대통령선거로 인함(공직선거법상 60일전 제한 사항임)

- 대선 후 추진일정 재조정

- 대상마을 : 곤양 본촌마을(인근 마을 : 환덕, 어류, 목단)

담당자 : 김진철(831-5162)

4.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U-119 안심 콜 시스템 가입 홍보

□ U-119 안심콜 시스템 등록대상 및 방법(붙임2 홍보물 참조)

- 대 상 : 가입 희망자(전 시민)

- 방 법 : 유비쿼터스119시스템 접속 본인 및 대리인 등록 가능

※ 사이트 주소(유비쿼터스119신고시스템) http://u119.nema.go.kr

- 내 용 : 개인정보 등록(병력, 복용약, 치료병원, 보호자 등)

- 혜 택 : 119 신고시 사전 입력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서비스 제공.

담당자 : 박경민(831-5176)

5. 2017년 노인 PC교육

□ 교육기간 : 2017. 4. 3. ~ 2017. 4. 28./기별 2주(20시간)

□ 교육일정

구 분	기 간	장소	계획인원	비 고
제1기	2017. 4. 3.~4. 30.	제일전산학원	13명
제2기	2017. 4.17.~4. 28.		12명

□ 교육장소

구 분	장 소	시 간	비 고
읍․면 지 역	제일전산학원	15:00 ~ 17:00

□ 교육내용(노인위주의 교육컨텐츠 이용)

- 기초반(초급) : 원도우, 인터넷, 한글기초

- 실용반(중급)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

※ 참여노인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담당자 : 김수정(831-5175)

6. 국가 암검진(무료) 안내

국가 암검진(무료) 안내

1) 무료검진대상자

: 홀수년도 출생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이하

2) 검진 종류 및 내용

암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인 남․여	2년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중 택1
간암	만 40세 이상 남․여 중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남․여	매년	대변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	2년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	2년	자궁경부 세포검사

3) 주의사항

• 위내시경 검진 전날 가벼운 저녁 식사 후 9시부터 금식하셔야 하며,

물도 드시면 안됩니다.

• 대장암 검진은 1차 대변검사이므로 대변통이나 깨끗한 비닐에 미리 대변을     받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놓았다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 자궁경부암 검진 전 이틀정도 질 세척은 하지마시고, 생리기간은 피해야 하며

자궁적출술 하신 분 이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사 천 시 보 건 소 ☎ 831-3568

4) 암 검진이 가능한 병‧의원

검진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항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김내과의원	832-5599	사천시 주공로 25(벌리동)	O	O
김산내과의원	832-0075	사천시 주공로 42(벌리동)	O	O	O	O
늘푸른산부인과	833-2777	사천시 중앙로 126(벌리동)					O
동신의원	832-9881(2)	사천시 중앙로 149 (벌리동)	O	O
메리놀내과의원	835-3353	사천시 동금로 3(동금동)	O	O	O	O
박내과의원	854-2833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57	O	O	O
보람산부인과의원	855-7763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92					O
사천성모병원	852-8002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436	O	O	O
삼천포내과의원	832-3132	사천시 중앙로 131(벌리동)	O	O	O	O
삼천포서울병원	835-9900	사천시 남일로 33(동금동)	O	O	O	O	O
삼천포제일병원	833-4400	사천시 중앙로 136(벌리동)	O	O	O	O
신내과의원	853-8971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87	O	O	O
우리메디컬의원	850-7575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1	O	O	O	O	O
청아산부인과의원	835-3501	사천시 중앙로 124(벌리동)					O

※ 의료기관별 검진항목이나 상세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검진 전 문의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암검진 안내 방송문(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은 홀수년생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이하이며, 암 검진 종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만50세 이상은 매년 대장암 검진 대상자이므로 미리 대변을 받아 병원에 가시면 편리합니다. 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상반기에 의료기관에 예약 후 방문하셔서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암검진을 받아야 이후 암 진단 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 김수정(831-5175)

7. 2017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2017. 3. 20. ∼ 12. 31.

□ 운영대상 : 경로당 개소(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에 신청한 경로당만 운영)

□ 프로그램명 : 건무도, 노래, 체조 등

□ 경로당 협조사항

-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 날은 경로당 개방

- 강사 프로그램 운영일지 확인자란에 경로당 회장 또는 회원 서명

- 강사료 입금(수업이 종료된 익월 5일까지 입금 조치)

담당자 : 김수정(831-5175)

【붙임1】

제22회 와룡문화제

『와룡전국가요제』참가 요강

『와룡전국가요제』경연을 통하여 사천시 문화예술발전 향상 및 와룡문화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전국과 지역의 유능한 인재 및 신인가수를 발굴하여 등용의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중가요를 통해 와룡 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와룡전국가요제를 개최합니다.

Ⅰ. 접 수(예심)

☞ 참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재)사천문화재단, 읍․면․동 사무소

1. 접수기간 : 2017. 3. 7. ~ 3. 31.

2. 전화접수:055)852-5940  H.P:010-3465-0382  FAX 055)852-5940

3. 이메일 접수: sauk1829@hanmail.net

4. 우편접수 : 우편번호 (52518)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 16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헙회 사천지회『와룡전국가요제』담당자 앞

☞ 예심장소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예심일시 : 2017. 4. 2.(일) 오후 2시

☞ 참가자격 : 대한민국 남․여 만16세 이상~60세 미만

Ⅱ. 본 선

1. 일    시 : 2017. 4. 29.(토) 19:00~21:00

2. 장    소 : 사천시청 노을광장 특설무대

3. 시상내역

∘ 대상(1명) : 상장 및 상금 150만원((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인증서 수여)

∘ 금상(1명) : 상장 및 상금 60만원  ∘ 은  상(1명) : 상장 및 상금 40만원

∘ 동상(1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장려상(1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Ⅲ. 기 타

1. 신청서 양식 : 사천시청 또는 사천문화재단 홈페이지(다운로드)

2. 우편접수는 접수 마지막 날(3월 31일) 우편소인에 한 함

3. 전화, 이메일 접수자는 접수한 후 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에게 접수유무 확인바람

(전화 HP : 010-3465-0382/055-852-5940)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천지회

제22회 와룡문화제

와룡전국가요제 참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주 소
연락처		나이		성별
참가곡	가수명	곡 명				KEY
취미, 특기 및 경력사항
제22회 와룡문화제 『와룡전국가요제』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3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천지회 귀중

【붙임2】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U-119안심콜 시스템 가입안내

❖ U-119 안심콜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119로 신고할 경우 미리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국민들의 삶과 질을 한차원 높이는 119서비스입니다.

가입안내

□ U-119 안심콜 시스템 등록대상 및 방법

- 대상 : 가입 희망자(전국민)

- 방법 : 유비쿼터스119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및 대리인 등록 가능

※ 사이트 주소(유비쿼터스119신고시스템) : http://u119.nema.go.kr

- 내용 : 개인정보 등록(병력, 복용약, 치료병원, 보호자 등)

- 혜택 : 119신고시 사전 입력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서비스 제공

- U-119 안심콜 시스템 구성

협조사항

□ 독거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 U-119 안심콜 시스템 가입안내 및 대리 등록

민 원 담 당

1. 전입 및 주민등록 신고 이장확인서 제출

□ 전입․주민등록신고 이장확인서의 신고내용 사실 여부 확인 후 서명

□ 제출기한 : 2017. 3. 30.(목)까지

담당자 : 하유미(831-5181)

2. 2017.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7. 3. 15. ~ 4. 4.

□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

□ 의견제출방법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담당자 : 손영우(831-5180)

3.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홍보 협조

□ 대 상 자 : 2017. 3. 21.기준 체납액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 납부기한 : 2017. 4. 30.까지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 협조사항 : 〔붙임 1〕 마을 방송과 대면을 통한 납부방법 홍보 및 자진납부 독려

※ 별도첨부 : 마을별 체납자 명부(개인정보 취급 유의)

담당자 : 손영우(831-5180)

【붙임1】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마을방송 문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4월은 체납세 자진 납부 기간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각종 지방세는 시민 여러분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아직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주민께서는 납기 내에 가까운 수납기관에 가셔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담당

1. 2017년 직불제 사업 신청홍보

❍ 신청기한 : 2017. 4. 28.한 (신청인 본인 방문 신청)

담당자 : 오승택(831-5185)

2. 2017년 3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 2017. 3. 24.무고마을 / 2017. 3. 29. 맥사마을 /2017. 3. 30. 검정마을

담당자 : 오승택(831-5185)

3. 2017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예방 및 단속 홍보

❍ 단속기간 :  2017. 3. 7. ~ 6. 20.

❍ 단 속 반 : 1개조 2명(농지관리담당 외 1명)

❍ 단속방법 : 농지전용허가‧협의대장, 농업진흥지역 도면 등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집중 조사 및 단속

❍ '16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필지 사후관리

❍ 농지의 잔여면적 발생 허가지 집중 단속

❍ 시 전지역 예방순찰로 불법전용 근원 차단과 확산 방지

❍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항공촬영사진을 기초로 농지불법전용 의심지역 집중 조사·단속

담당 : 조규성(831-5189)

4. 규산질 비료 배부 철저

❍ 2017년 2월 마을별 배부된 규산질 비료를 봄철 영농준비 시기인 3월내에 반드시 배부

담당자 : 오승택(831-5185)

5. 산불예방 홍보 철저

❍ 봄철 영농시기에 농업부산물 태우기 중점단속 및 계도

❍ 산연접지 논, 밭두렁 태우기 및 각종 소각행위 단속

담당자 : 이석만(831-5186)

6. 2017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신청 홍보

❍ 사 업 비 : 1,650백만원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신청 및 선정·추천 : 읍면동, 시군

❍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 사업지원 제외대상 : 구제역, AI발생농가

담당자 : 이석만(831-5186)

7. 제39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소음 발생 사전 안내 홍보

❍ 행 사 명 : 제39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 2017 경남 중·                  서부지역 예선대회

❍ 일시/장소 : 17. 4. 8.(토) 09:00 ~ 14:00/공군제3훈련 비행단

❍ 사전안내 협조사항

가) 대상 : 사천시 전 주민.  ※안내기간 : 17. 3.10.(금) ~ 4.8.(토)

나) 내용 :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비행시 소음발생 안내

- 사전연습 : 17. 4. 6.(목) 11:30~12:00, 15:30~16:10

- 본 행사  : 17. 4. 8.(토) 09:15~09:50 ※예비일 : 4.9.(일)

❍ 담당자 : 정훈공보실 중위 박진용 (055) 850-3042

담당자 : 이석만(831-5186)

8.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사 업 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 신청기한 : 2017. 4. 30.까지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연탄쿠폰 수혜가구 중 타연료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                  는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소외계층 제외)

❍ 지원내용 : 시공지원 - 단열,창호,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 지원 (가스,등유 보일러)

❍ 사업수행기관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보조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사업수행절차 :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광해관리공단이 교체

수요조사 후 에너지재단이 연탄보일러 교체 등

사업집행

담당자 : 이석만(831-5186)

【붙임1】

농지불법전용 중점 단속사항

1.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 여부

❍ 농지전용협의 이전에 건축물의 건축, 공사 착공 등 여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절차 이행여부 확인(관련 협의서류 반드시 확인)

❍ 시설물 설치, 도로건설, 무단적치, 골재채취, 절․성토 등 형질변경 등

2. 변경허가 위반 여부(건축과)

❍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명의, 사업목적 등이 변경 시 변경허가 여부

3.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한지 5년 이내에 승인 없이 전용목적사업 변경 사용(농업용시설 → 일반시설, 농업인주택 → 일반주택, 창고 → 일반창고<농업진흥구역>, 축사 → 창고 등)

4.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설치

5.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이 환급된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완료된 경우 등(건축과)

❍ 관내 공장설립 승인 후 취소사업장 중 토목공사로 인한 농지훼손 등

6. 기타 사항

❍ 허가제한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수차례 걸쳐 허가받는 행위(건축과)

❍ 비닐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농막, 간이퇴비장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농업진흥지역 내 태양에너지발전설비 비정상적 설치․운영 여부 등 점검)

❍ 농지개량, 토목공사, 적조방제용 토석채취 및 반출행위 적정 여부

❍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 매립행위 등 단속

【붙임2】

농지불법전용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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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농지법 제57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농지법 제5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지법 제58조)

◦  농지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지법 제59조)

◦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서부상담소

☞ 당면한 영농관리입니다.

				요 약

분 야	핵심기술 및 정보
농업 정보	• (기상) 기온 평년(6.2℃)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 평년(14.3㎜)과 비슷하거나 적음 • (구제역) 위기경보 격상 : “심각” 단계(`17.2.9.) •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격상 : “심각” 단계(`16.12.16.) • (3저3고 운동) 3저 : 재배면적, 질소비료, 생산비는 낮추고, 3고: 밥맛, 완전미 비율, 쌀 가공제품은 높이는 운동
벼	• (벼 재배) 숙기별 벼 재배 시기 분산으로 안정생산 등 생력화 : 조생종 15%, 중생종 5%, 중만생종 80%, 벼 품종 선택 시 재배 방법 및 특성 고려 • (영농준비) 농기계 작동유무 점검, 농약 등 각종 농자재 정리 및 준비
밭작물	• (보리) 가을파종한 보리의 2회째 웃거름 시용 및 포장 관리 • (고구마) 씨고구마 1kg당 묘 생산량 20 ~ 30개, 10a당 필요량 4,500 ~ 7,100개 • (감자) 남부지방 봄 재배 감자 아주심기 : 3월상순 ~ 3월중순 • (옥수수) 조기재배(비닐터널재배) 파종시기 : 3월상순 ~ 3월 중순 • (콩종자신청) 신청기간 : 2.1 ~ 3.15, 물량 : 6품종 1,660톤
채소	• (마늘‧양파) 마늘 잎 꺼내기 2~3일 전에 미리 구멍을 내어 순화함 노균병, 흑색썩음균핵병 피해포기 제거,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초기방제 등 • (노지고추) 육묘 중 고온이나 저온장해 발생 시 요소 0.2~0.3% 엽면시비 • (노지 봄배추) 3월상~4월하 파종, 빨리 또는 늦게 파종 시 추대·병해충 위험 • (시설물) 봄철 강풍 및 황사대비 시설하우스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 예방
과수	• (묘목선택) 껍질이 쭈글쭈글하지 않고 윤기가 있으며 잔뿌리가 많은 묘목, 병에 걸린 흔적이 없고 가지에 눈이 충실하게 붙어 있는 묘목 • (묘목심기) 3월 중·하순까지는 묘목심기 마무리
축산	• (가축관리) 해빙기 축사 등 시설물 관리 및 청결한 환경을 유지

1		기상 전망

* 자료: 기상청, 국립농업과학원

❍ 2017년 3월 3주 ∼ 4월 1주

- 평년과 기온은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으므로 작물 관리에 유의하고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및 방역 철저

구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3월 3주	평년(6.2℃)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4.3㎜)과 비슷하거나 적음
3월 4주	평년(7.2℃)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4.4㎜)과 비슷하거나 적음
3월 5주	평년(8.3℃)과 비슷	평년(12.0㎜)보다 적음
4월 1주	평년(10.5℃)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4.1㎜)과 비슷하거나 많음

2		볍씨 준비

❍ 2017년도 사천시 정부수매 품종 : 새일미, 새누리

※ 10a당 종자소요량 : 5kg

❍ 종자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우량종자 생산 농가와 자율교환을 통해 종자를 확보

※ 정부보급종 공급시기 2017.1.10.~3.31.

3		농기계 및 농자재, 포장 점검

❍ 각종 농기계의 작동 유무를 미리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 수리

- 농기계, 타이어의 공기압, 균열, 손상, 마모, 볼트너트 풀림,

미션오일량, 작업기 취부핀의 탈락 등을 점검

- 엔진오일량, 냉각수량, 에어크리너 막힘, 팬벨트, 에어콘벨트 장력 및 손상상태를 점검

- 운전석에 앉아서 스위치를 넣고 연료계 작동, 연료량, 오일, 충전경보램프의 점멸상태, 방향지시등 깜박거림, 혼 작동, 백밀러 반사, 브레이크페달, 클러치페달 유격, 주차브레이크 작동, 핸들유격 등을 점검

- 엔진을 시동하고 서행하면서 배기가스의 색, 브레이크 효력 및 편 브레이크 효력, 핸들 무거움, 떨림, 냉각수 온도계 작동, 유압작동 상태를 점검

❍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과 각종 농자재를 정리하고, 필요량을 미리 주문해 두어 벼농사를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파종기에 육묘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판상토나 육묘상자의 장·단점과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

- 모기르기에 필요한 볍씨, 상자, 상토, 소독 약제 등의 자재 준비

4		옥수수

❍ 옥수수 조기재배(비닐터널재배)의 재식거리는 (주간)25×(줄간격)40cm로 파종하며 야간에 영하 3~4℃ 이하로 떨어지면 보온을 유지함

< 재배유형별 파종시기, 옮겨 심는 시기 및 수확시기 >

재배유형	재 배 방 법	파 종 시 기	옮겨심는시기	수 확 시 기	재배가능지역
조기재배	비닐터널재배	3월 상순～중순	4월 상순	6월 중순～하순	충남 이남
반촉성재배	비닐피복재배	4월 상순	직 파	7월 상순～중순	충남 이남
보통직파재배	무피복적기재배	4월 중순	직 파	7월 하순～8월 상순	전국

5		콩 보급종 종자 신청

❍  콩 정부보급종 신청일정, 공급계획, 공급가격

예시시한	기본 신청기간	신청물량 조정기간	추가 신청기간	공급시기	국고납입 기한
1.31.	2.1.~3.15.	3.16.~3.18.	3.21.~4.8.	4.1.~5.10.	7.2.

- 공급계획

물 량	분 류	품 종	비고
1,660톤	두부 및 장류(5)	태광(250), 대원(1,045) 우람(105), 연풍(20), 진풍(15)
	콩나물콩(1)	풍산나물(225)

- 공급가격(5kg) : 소독 22,580원, 미소독 22,580원

※ 신청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면사무소

6		마늘 ․ 양파

❍ (마늘 잎 꺼내기) 무공비닐로 멀칭 했을 경우 잎을 비닐 밖으로 꺼냄

- 한지형 마늘의 잎이 2~3매 전개되어 길이가 10~15cm 정도 일 때

※ 잎을 꺼낸 후 저온에 노출되면 잎 끝부터 흰색으로 말라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잎 꺼내기 2~3일 전에 미리 구멍을 내어 순화하고,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맑고 따뜻한 날이 2~3일 계속될 때 작업함

- 잎을 꺼내지 않고 비닐을 일시에 벗길 때는 미리 30~40cm 간격으로 구멍을 내어 순화시킨 후, 4월상 ․ 중순경 벗겨줌

❍ (웃거름 주기) 웃거름 주는 양과 시기는 지역 및 생육 조건에 따라 알맞은 양을 주며, 새로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 적기임

- (마 늘) 난지형은 4월 상순까지, 한지형은 4월 하순까지 완료하되, 10a당 요소 34~36kg, 황산가리 20~26kg을 10일 간격 2~3회로 나누어 줌

- (양 파) 2회로 나누어 2월 중순 10a당 요소 17.4kg, 염화칼리 5.24kg을 주고 3월 중하순에 처음과 동일한 양을 주도록 함

< 마늘 ‧ 양파 주요 병해충 적기 방제 >

구분	3월	4월	5월 상순
흑색썩음균핵병	피해포기 제거
노균병	2차 감염 예방 (피해포기 제거)	(발생초기) 적용약제 살포
녹 병	(발생초기) 적용약제 살포
잎집썩음병 (춘부병, 무름병)	(고온, 강우) 세균방제제	(고온, 강풍, 강우) 세균방제제
잎마름병	(친환경방제) 석회유황합제		(종 출현 시) 곰팡이방제제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선충, 작은뿌리파리	(피해초기) 입제

7		육묘관리

(노지고추) 육묘 중기관리

❍ (온  도) 본엽 2~3매 정도의 발육단계에서 꽃눈 분화 및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주간 25~28℃, 야간 12~15℃, 야간지온 20℃로 관리

❍ (환경관리) 보온위주 관리이기 때문에 고온장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기에 유의하고, 고온이나 저온장해가 발생할 때는 생육에 따라   요소 0.2~0.3% 엽면시비가 유효함

8		시설하우스

(강 풍) 대비 관리

❍ (예  방) 피복재가 들뜨지 않도록 하우스 고정 끈을 튼튼히 매줌

❍ (강풍 발생 시) 하우스를 완전히 닫고 환기팬을 가동시켜 피복재가   하우스 골재에 밀착되게 하여 피해를 예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