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정보법무과-7740(2014.7.10)호]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3. 8. 6)에 따라 민원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표현 정비

3. 주요내용

○ 유량계 설치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표현이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함(안 제2조제1호~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2항~제3항)

○ 불필요한 규제 조항 완화(안 제9조제3항, 〔별표 2〕)

○ 개정된 관련 법규 반영(〔별지 1호서식〕~〔별지 3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9.  . ~ 10.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위탁받은 기관□을□위탁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사업자(장)□을 □사업자(장소)□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집결시켜□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자라야 한다.□를□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소규모 배출업소로 오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어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를□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 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중□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한다.□를□시장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설설치비의 계산 기준은□을□시설설치비의 부담은□으로 하고,□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비용부담기준을 원칙으로□를□별표 1로□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운영자”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소규모 배출업소로 오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어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 하기 위하여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 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계산기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비용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계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위탁받은 자를-------. 2. --------------------------- ----------------------------- -- 사업자(장소)-------. 3. ---------------------------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 ----------------------------- -----------------------------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명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 ----------------------------- --------------------------- 시장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설치비의 부담은 “별표 1”로 ---------------- -------------------------- --------------------------. ③ (삭 제)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7조의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고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설치년월일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고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설 치 부 담 금 대 상 신 고 서
신고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일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설 치 부 담 금 대 상 신 고 서
신고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현 행]

[별표 2]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QI           QI       CI       SI

o AS = aM ── + bM(c ── + d ── + e ──

QT          QT      CT      ST

│    │    │                      │

└기본┘    └──   처리요금   ──┘

요금

·AS : 사업장별 부담금(월간)

·M  : 월간 유지관리비

-처리장 운영을 위한 1개월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되 직접경비·간접

경비 및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직 접 경 비 : 처리장 운영 예산에서 집행된 월간 총비용(고정자산

│               에대한 감가상각비 제외)

├ 간 접 경 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감가 상각비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Q : 오·폐수 배출량으로써

-QT : 전체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QI : 개별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C : BOD, COD 부하량의 평균으로써

BOD+COD

C= ──── × Q

2

- CT : 전체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CI : 개별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S : SS 부하량으로써

- ST : 전 사업장의 SS부하량

- SI : 개별사업장의 SS부하량

단, 모든 사업자가 입주완료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Fl          QI       CI       SI

o AS = aM ── + bM(c ── + d ── + e ── )

FT          QT       CT       ST

· F l : 입주사업장의 시설설치부담금

· FT : 입주사업장의 시설설치부담금 총액

o a, b, c, d, e : 농공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응시켜야 할 산출계수

a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기본요금

(= ───── )

유지관리비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기본요금

(= ───── )

유지관리비

c : 처리요금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유량배분요금

(= ────── )

처리요금

d : 처리요금중 BOD, COD 부하에 대한 배분율

BOD, COD 부하배분요금

(= ─────────── )

처리요금

e : 처리요금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SS부하 배분요금

(=───────── )

처리요금

(참고) 세부 계산방법

가. 사업장별 폐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의 적용

o 폐수배출 사업장은 적산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폐수량을

산정 적용한다.

o 배출폐수의 오염부하량은 정기적으로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농도를

적용하여 분석시기·회수 등은 입주사업장 대표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

다.

o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최대 발생폐수량(설치

계획 최대량)을 적용한다.

o 극히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유량계 설치에 의한 유량산정 및 폐수 채

취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동종 사업장의 폐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사업장별 오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의 산정

o 전체 오수의 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공동 오·폐수처리장 유입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에서 전체 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량을 감한 값으로 한다.

o 사업장별 오수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사업장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

· 전체 오수량 × ───────────────────── 또는

농공단지 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

사업장별 종업원수

· 전체 오수량 × ───────────

농공단지 전 종업원수

다.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배분율(a, b)

o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내용구분은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사업장 대표자

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유지관리비	기본요금+처리요금	a+b=1
기본요금	․ 인건비 : 현장관리인 인건비 ․ 후생복지비 ․ 사무관리비 :인건비×5% ․ 동력비중 기본요금 ․ 감가상각비	기본요금 a= 유지관리비
처리요금	․ 동력비중 사용요금 ․ 약품비 ․ 오니 처분비 ․ 시설유지 보수비	처리요금 b= 유지관리비

o a,b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각 항목별 비용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구분	내 용	배 분 율
처리요금	다음 각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전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동력비중 사용료, 약품비 및 오니 처분비의 합계	c+d+e=1
유량배분요금	․ 기계실 ․ 침사지, 유입펌프장 ․ 최초 침전지 ․ 관리 등 ․ 변전소 및 계장설비 ․ 조경 및 부대공사	유량배분요금 c = 처리요금
BOD,COD부담배분요금	․ 최종 침전지 ․ 폭기조 ․ 송풍기 등	BOD,COD부하배분요금 d = 처리요금
SS부하배분 요 금	․ 농축조 및 오니저류조 ․ 오니 탈수기 등 ․ 건조상 등 기타	SS부하배분요금 e = 처리요금

라, 처리요금 중 유량과 BOD, COD부하 및 SS부하에 대한 배분율(c, d, e)

o c, d, e의 배분율은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예산서 및 도면에 의해 산정한 값을 사업장

대표자와 협의 후 정한다. 상기 시설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기능

별로 분리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한다.

※ 기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산출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개정안]

[별표 2]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QI            QI       CI       SI

o AS = aM ── + bM( c ── + d ── + e ── )

QT           QT      CT      ST

│    │    │                        │

└기본┘    └──    처리요금    ──┘

요금

· AS: 사업장별 부담금(월간)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처리장 운영을 위한 1개월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되 직접경비·간접경비 및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직 접 경 비 : 처리장 운영 예산에서 집행된 월간 총비용(고정자산에 대한

│               감가상각비 제외)

├ 간 접 경 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재정        │                     상황을 고려해 10%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감가 상각비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 Q : 오·폐수 배출량으로써

- QT: 전체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 Q I : 개별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 C : BOD, COD 부하량의 평균으로써

BOD+COD

C =  ─────  × Q

2

- CT : 전체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C I : 개별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S : SS 부하량으로써

- ST : 전 사업장의 SS부하량

- S I : 개별사업장의 SS부하량

단, 모든 사업자가 입주완료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FI           QI       CI       SI

o AS = aM ── + bM(c ── + d ── + e ── )

FT          QT      CT      ST

· F I : 입주사업장의 시설설치부담금

· FT : 입주사업장의 시설설치부담금 총액

o a, b, c, d, e : 농공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응시켜야 할 산출계수

a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기본요금

(= ───── )

유지관리비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처리요금

(= ───── )

유지관리비

c : 처리요금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유량배분요금

(= ────── )

처리요금

d : 처리요금중 BOD, COD 부하에 대한 배분율

BOD, COD 부하배분요금

(= ──────────── )

처리요금

e : 처리요금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SS부하 배분요금

(= ───────── )

처리요금

(참고) 세부 계산방법

가. 사업장별 폐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의 적용

o 폐수배출 사업장은 적산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폐수량을 산정 적용한다.

o 배출폐수의 오염부하량은 정기적으로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농도를 적용하여 분석시기·횟수 등은 입주사업장 대표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o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최대 발생폐수량(설치 계획 최대량)을 적용한다.

o 극히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유량계 설치에 의한 유량산정 및 폐수 채취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동종 사업장의 폐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사업장별 오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의 산정

o 전체 오수의 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공동 오·폐수처리장 유입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에서 전체          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량을 감한 값으로 한다.

o 사업장별 오수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사업장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

· 전체 오수량 × ───────────────────── 또는

농공단지 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

사업장별 종업원수

· 전체 오수량 × ───────────

농공단지 전 종업원수

구 분	내 용
유지관리비	기본요금+처리요금	a+b=1
기본요금	․ 인건비 : 현장관리인 인건비 ․ 후생복지비 ․ 사무관리비 :인건비×5% ․ 동력비중 기본요금 ․ 감가상각비	기본요금 a = 유지관리비
처리요금	․ 동력비중 사용요금 ․ 약품비 ․ 오니 처분비 ․ 시설유지 보수비	처리요금 b = 유지관리비

다.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배분율(a, b)

o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내용구분은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사업장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o a, b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각 항목별 비용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구분	내 용	배 분 율
처리요금	다음 각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전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동력비중 사용료, 약품비 및 오니 처분비의 합계	c+d+e=1
유량배분요금	․ 기계실 ․ 침사지, 유입펌프장 ․ 최초 침전지 ․ 관리 등 ․ 변전소 및 계장설비 ․ 조경 및 부대공사	유량배분요금 c = 처리요금
BOD,COD부담배분요금	․ 최종 침전지 ․ 폭기조 ․ 송풍기 등	BOD,COD부하배분요금 d = 처리요금
SS부하배분 요 금	․ 농축조 및 오니저류조 ․ 오니 탈수기 등 ․ 건조상 등 기타	SS부하배분요금 e = 처리요금

라. 처리요금중 유량과 BOD, COD부하 및 SS부하에 대한 배분율(c, d, e)

o c, d, e의 배분율은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예산서 및 도면에 의해 산정한 값을 사업장 대표자와 협의 후 정한다.

상기 시설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기능별로 분리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한다.

※ 기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산출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관 련 법 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에 따라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액은 그 사업활동이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관계되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72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