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22호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임산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으로, “보장구 급여”를 “보조기기 급여”로, “보장구 지원기간”을 “보조기기 지원기간”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상시”를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운전원은 콜센터의”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사천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운영”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을 “대한”으로 한다.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