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08-826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7. 22.

사  천  시

장

○공고기간 : 2008. 7.23~2008. 8. 6 .(15일간)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2. 당사자

성  명

(명칭)

김 양 호

주  소

인천 남구 주안3동 738-1

3.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ㅇ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거 부동산가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4.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세부부과내역 : 명의신탁 처분년도 공시지가× 면적× (기간1년이하

5% + 5억원이하 5%) = 과징금부과금액

과징금부과 : 210,000원× 44.97㎡× 10%) = 944,300원

5. 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5조(과징금)

6. 의 견 제 출

본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이 처분이 있는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처분이 있는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사천시 민원지적과(☏ 055-83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