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8-제 호		제출년월일 : 2018 . 9. . 제 출 자 : 보건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나. 보건복지부고시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운영세칙)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2)「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1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9. 7 . ～ 9. 27.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병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