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 업 지 시 서

(대행구역 :  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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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천   시

(환경사업소)

차        례

	제1장 과업사항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3절 대행사업 수행 제4절 대행료 청구 등 제5절 계약변경 등 제6절 대행사업자 준수사항 제7절 대행사업 평가
	제2장 보칙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 업 지 시 서

대행구역 :  제 1 구역

사천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인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인 0000 대표 000(이하 “대행업체”라 칭한다)간에 과업지시서(계약사항)에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제1장  과업사항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천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수집․운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본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기타 회계예규 및 환경부 지침, 훈령 등

제3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잔재쓰레기”란 배출장소에 정상배출 후 짐승에 의해 훼손되었거나, 수거과정 등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불법쓰레기”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말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5.“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장이 정한 시간대에 대문 앞(공동주택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면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6.“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4조(대행범위)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의 수집․운반(잔재쓰레기 및 불법투기쓰레기 포함)

2. 연탄재(사업장 제외), 공공쓰레기(공공용포대)의 수집․운반

3. 기타 자연재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제5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은 2017. 4. 1일부터 2018. 12.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과  대행업체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행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조건대로 대행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구역) 대행업체의 대행구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청소 대행구역
1 구역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제7조(계약금액) ① 총괄계약금액은 금일십오억팔천육백이십구만팔천원(금1,586,298,000원)으로 한다.

② 2017년 계약금액은 금육억칠천구백팔십사만이천원(금679,842,000원)으로 한다.

제8조(책임과 의무) ① 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시장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대행업체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사고책임 부담) ① 대행업체는 사업수행 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전산시스템 구축)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수집․운반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에는 “대행업체”는 시스템 구축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방법 변경) ① 시장의 지침에 의하여 배출자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나 수거일자 및 시간 변경 시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새로운 배출방법을 배출자에게 홍보하거나 계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대행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자산보증금(자산평가액의 10%)을 계약 시 추가로 자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대행사업 수행

제13조(인력 및 시설, 장비 확보) ① 대행업체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차량

2. 주차장, 세차장, 사무실, 휴게실, 샤워장

3. 전화 및 사무실 집기

4. 근로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확보해야하는 인력과 차량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시장은 도시 미관을 위하여 수집운반 차량의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자부담으로 디자인 차량 도색을 할 수 있다.

제14조(착수계 제출서류) ① 대행업체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하여 사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2. 인력 및 장비 배치현황, 근로자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

3. 과업수행 운행차량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4.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5. 근로자 개인 지급품(계획) 명세서

6. 수집 운반 현장대리인(작업반장) 신고

7.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8. 종사자 재직증명서

9. 종량제봉투의 수집운반 계획서

10. 기타(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대행업체는 산출내역서에 정산 비목인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비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4대 보험 등의 인적보험료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와 인건비 책정 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무비 총액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산출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준수사항)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에 정기수거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적체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책임수거를 하여야 한다.

2. 문전수거 지역의 경우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은 문전수거를 하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다른 방법을 강구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장이 지정한 요일별로 배출일자에 맞게 대행업체는 청소차량 운행일, 운행시간, 운행노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할 때 잔재쓰레기(불법쓰레기 포함)가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운행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각종 행정지시 및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에 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 사전예방) 대행업체는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1. 대행업체는 수거 구역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미수거 및 지연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행업체는 모든 차량에 회사명, 차량번호, 운전기사, 연락처 등을 실명으로 부착 표시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행구역 내 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정한 방법대로 배출하도록 대행구역 내 시민들에게 홍보 계도하여야 한다.

제17조(민원 접수 처리) 대행업체는 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1. 대행업체는 민원접수를 위하여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지정된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대행업체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불법쓰레기 포함)처리를 위하여 기동 처리반을 편성, 월~토요일 09시~18시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3.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이 가로변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천시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수거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천시의 공공쓰레기 수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적정한 차량을 지정하여 현지 수거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 ① 대행업체는 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직원 인사기록, 임금지급에 관한 대장 및 관련서류

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운반․처리 관리대장 등)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 점검일지 등)

4.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정한 장부 및 서류

② 시장은 대행용역 지도감독에 필요할 경우 위 제1항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제1항의 대행용역에 필요한 장부는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필요하여 장부를 요청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용역 실적 제출 보고) 대행업체는 용역수행 처리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성상별 수집․운반․처리

2. 민원접수 및 처리

3.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

제20조(재 대행의 금지) 대행업체는 수탁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휴일 운영) ①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또한 휴무일이라도 특별사유가 있어 시장이 지시할 경우에는 정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명절 등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일이 있을 때에는 대행업체는 청소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조 편성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대행업무 수행 중 일요일, 설날, 추석날, 노동자의 날은 휴무로 하며, 그 외의 휴무일은 대행업체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휴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대행업체가 업체의 파업, 노조의 집단행동, 기타 사정 등으로 3일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타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체에게 수집․운반 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처리장 반입) ① 처리장의 반입시간외에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역할 수 없으며, 반입․하역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장의 운영여건에 따라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처리장의 반입시간외에 반입 시에는 사전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처리장의 보수, 민원 등으로 지정된 처리장으로 반입이 어려울 경우 다른 처리장으로 지정하여 반입토록 대행업체에 지시할 수 있고,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제비용은  대행업체의 부담으로 처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물 처리장 반입 시 준수사항) 대행업체는 처리장에 생활폐기물을 반입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은 적재한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처리장내에서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반입장에서 폐기물을 하역할 때에는 폐기물 보관장 안으로 폐기물이 완전히 하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역 후 바닥에 남거나 떨어진 폐기물은 깨끗이 처리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3.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은 시장이 폐기물의 성상 및 형질 검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은 반입․하역과 안전을 위하여 처리장 운영자가 안내,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5. 위 각 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리장 운영자는 당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처리장 반입을 중지 할 수 있다.

제24조(폐기물 반입시 안전관리사항) 대행업체는 처리장의 생활폐기물 반입 시에는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은 인명사고 및 처리장의 시설물 파손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행업체의 책임 하에 사고의 수습, 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은 처리장내에서는 20km/h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3. 처리장내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지정된 장소외의 지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처리장 운영자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화재예방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처리장 운영자의 허락 없이 처리장내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임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처리장 운영자의 허락 없이 반입 및 하역장소 외의 지역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표지판 등에 의해 표시된 출입, 접근 또는 주의를 요하는 지역에는 절대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음주자는 처리장내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음주․취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폐기물의 하역 시 추락에 주의해야 하며, 덤핑에 의한 하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지 조치를 취한 후 하역하여야 한다.

8. 반입 장 내에서는 하역작업과 관계없는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으며, 주차 또는 정차는 지정된 장소에 하여야 한다.

9. 하역장치 또는 적재함은 반드시 닫거나 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4절  대행료 청구 등

제25조(대행료 청구) ①대행업체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다음달 7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금액은 대행기간 계약금액을 월단위로 산출된 금액을 청구한다.

1. 청구서

2. 계산서(세금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시장 확인시 생략)

4.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26조(대행료 지급) ①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체의 대행료 청구 지연과 사천시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인이 해소되는 즉시 지급해야 한다.

② 사천시의 부득이한 사유(대행료 예산 미확보 등)로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전월의 대행료는 예산확보와 동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후 정산)  ① 인건비(직접, 간접),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과공과에 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② 사후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과공과는 지출내역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행료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이 완료된 이후 과업지시서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노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그리고 보험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2. 정산시기 : 대행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두 달 이내

3. 정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노무비는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의 노무비에 한한다.

나) 감가상각비는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액법에 따른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다) 세금과공과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한한다.

라) 보험료는 직접․간접 인력의 인적보험료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한한다.

마) 정산하는 인력과 장비는 입찰서에 제출한 장비 현황과 과업지서서 제13조(착수계 제출서류) 제1항의 인력 및 장비현황에 한하고 변경될 시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정산은 총괄 정산한다. 다만, 노무비(직접, 간접)와 경비(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간에는 상계처리 할 수 없다.

5. 정산 결과, 과다정산 될 경우 추가분은 지급하지 않으며 환수금액 발생 시에는 반환해야 한다.

6. 환수금액 징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7.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회계예규에 따른다.

제28조(대행료의 감액)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업무과실과 민원발생 야기 등의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청문 절차를 거쳐 그 위반내용에
따라 다음 월에 대행료를 감액 조치한다.

② 대행업무 제반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대행료 감액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9조(지출내역 보고) ①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 운전원, 작업보조원, 사무원 등의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 시 사천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지출내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 일정 서식 등에 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기한 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비 환수) ① 이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의하여 시장이 대행업체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즉시 사천시에 현금으로 반환 또는 대행료 지급 시 삭감하여 지급한다.

제5절  계약변경 등

제31조(계약 변경) ①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대행용역비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회계예규에 따른다.

제3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사천시의 정책․제도 변경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하거나, 과업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위 1항의 경우에는 대가 지급,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2014.7.31.)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계약해지) ①시장은 『별표 2』의 정해진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천시에게 발생된 손실 등은 대행업체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대행업체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행업체는 근로자에게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노무비 총액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노무비 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 가능하다.

③ 대행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2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라도 새로운 대행업체 결정 후 인계 시까지 본 대행용역을 원활하게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6절  대행업자 준수사항

제34조(근로자의 관리) ① 용역수행 중 근로자가 주민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대행업체는 책임 있게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현격히 잘못하여 민원을 야기 시켰을 경우 시장이 대행업체에게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계약이 해지 및 해제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 복장 및 복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대행업체 내규로 정한다.

④ 대행업체의 소속 근로자들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민원을 야기할 경우 시장은 징계 및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즉시 적절한 조치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민봉사 작업 등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종사원에게 필요한 샤워장,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⑥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종사원의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종사원의 금품수수 및 불친절 등 중대한 민원야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⑦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근로자 임금의 지급) ① 대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에게 있다.

② 근로자 인건비는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 및 인건비 책정 기준표에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퇴직충당금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근로자 안전교육) ① 용역수행자에게 친절봉사 자세, 작업 요령 및 작업 중 안전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매월 1회 이상(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책임 이행하며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③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대행업체에게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통보한 때에는 대행업체는 적극 협조하여 대행업체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근로자의 복장) ①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복, 작업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반도, 안전화), 청소용품, 기타 소모품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의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복, 야광조끼와 야광모자 등 식별이 용이한 안전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의 과업수행 현장근무자는 반드시 업체명이 표시된 작업복을 입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38조(샤워장 및 휴게실 설치) ①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행구역 내 또는 대행구역 인근에 적정한 샤워장과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샤워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샤워장 설치 시까지 목욕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한다.

제7절  대행용역 평가

제39조(대행업무 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지침, 예규 포함)나 시장과 대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0조(대행업무 평가)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방법 ․ 기준 ․ 결과 적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대행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서류 등의 열람, 임직원에 대한 면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 영업정지, 대행료 삭감, 대행계약해지, 차회 입찰자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보  칙

제41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과 대행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2조(문구해석)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천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4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천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44조(효력발생)  이 계약은 과업착수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대행업체 쌍방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  사      천       시       장  (인)

대행업체  :  ○      ○       ○       ○  (인)

[별표 1]

구역별 청소장비 및 인력 확보기준

o 청소장비는 적재량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o 인원은 소숫점을 절상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함.

대행구역	소요장비 (차량, 5톤기준)	소요인원(명)
1 구역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3.753	11.259

【별표 2】

대행계약 위반 시 조치 기준

(단위:천원)

위 반 내 용		조치내용(계약기간 내 위반 횟수 또는 일수)
		1회	2회	3회	4회	5회
민원 처리(지시사항 불이행, 늑장대응, 불친절, 불평 신고, 접수거부 등		주의	1,000	2,000	4,000	6,000
행정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경미한 경우	30,000	해지
	중대한 경우	해지
대행 관련 허위보고	경미한 내용	시정	2,000	4,000	8,000	해지
	고의 또는 중대한 내용	2,000	4,000	해지
수집․운반 부분적 미이행	1일 10개소 이하	경고	2,000	4,000	8,000	15,000
	1일 11~20개소	1,000	2,000	4,000	8,000	해지
	1일 21개소 이상	2,000	4,000	8,000	해지
안전사고 발생	경미한 경우	경고	2,000	4,000	8,000	15,000
	중대한 경우	2,000	4,000	8,000	해지
대행업무 불이행	50% 이하	3일까지 30,000	5일까지 50,000	7일까지 100,000	7일이상 해지
	50%~70%	3일까지50,000	5일까지 100,000	5일이상 해지
	70% 이상	3일까지 100,000	해지
정당한 요구사항 불이행	경미한 경우	경고	5,000	20,000	해지
	중대한 경우	5,000	20,000	해지
각종 의무준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미한 경우	시정	경고	3,000	6,000	12,000
	중대한 경우	경고	5,000	해지

주) ① 위반횟수는 계약기간 내 위반 횟수.

② 대행업무 불이행의 %계산은 세부대행범위의 수거량의 최근 3개월 산술평균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