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4 -	제출년월일 : 2014. 2. . 제 출 자 :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벌용동 4통 2반에 신설된 대경파미르 아파트(474세대)가 2013. 10. 30일 준공, 입주함에 따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반 증설 필요

□ 1개 세대로 구성된 8통 5반을 7통 5반으로 통․폐합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관리 도모

□ 행정운영의 편의와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리․통․반 구역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제고

3. 주요내용

❏  벌용동 통․반장 정수 조정

<통장 2명/반장 9명을 통장 4명/반장 14명으로 ⇒ 통장2, 반장5증>

□ 8통 5반을 7통 5반으로 통폐합 : 반장 1명 축소

□ 41통(신설) : 통장 1명/반장 3명

□ 42통(신설) : 통장 1명/반장 3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4,845천원 증액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02. 27.～ 2014. 03. 19.(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별표 2 및 제6조의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 표 2〕<개정 07.7.1, 09.9.1, 11.8.25, 13.9.30>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20	20
벌용동	40	40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개 정 안〉

〔별 표 2〕<개정 07.7.1, 09.9.1, 11.8.25, 13.9.30>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20	20
벌용동	42	42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현  행〉

〔별표 3〕<개정 06.10.26., 07.4.2., 07.6.11., 07.7.1., 09.9.1., 11.8.25., 12.12.5., 13.5.10., 13.09.30.>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천읍	204
정동면	124
사남면	11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111
벌용동	206
향촌동	81
남양동	85

〈개 정 안〉

〔별표 3〕<개정 06.10.26., 07.4.2., 07.6.11., 07.7.1., 09.9.1., 11.8.25., 12.12.5., 13.5.10., 13.09.30.>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천읍	204
정동면	124
사남면	11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110
벌용동	211
향촌동	81
남양동	85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수 있다.

□ 사천시 리․통․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리․통은 3개반 내지 9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이ㆍ통장의 위촉 등) 이ㆍ통장의 위촉 및 정수, 행정리ㆍ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장의 위촉과 정수) 반장의 위촉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이․통장의 위촉과 정수 등) ④ 이․통장의 정수는 별표 1․2와 같다

제6조(반장의 위촉과 정수 등) 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