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0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지하수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사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4호 중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지하수업무 담당과(소)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지하수업무 담당과(소)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천원)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성 별	주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